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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4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甲 , 丙 , 丁 , 戊 2. 조치내용 ◦ (원안의결) ｢ 자본시장법｣ 제108조에 따른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에 과태료 150백만원 부과, 甲, 丙, 丁, 戊에 대하여 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조치, 舊 ｢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전 ㆍ 물품 ㆍ 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① 한국자산신탁㈜(이하 ‘회사’) 甲은 본인이 담당하는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법인 * 의 대표 乙로부터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총 O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 20xx.xx월~20xx.xx월 중 회사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 등으로 O억원 수취

② 丙, 丁은 함께 담당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법인으로부터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각각 O억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戊는 담당하는 ㉯재개발사업의 용역업체인 B법인에 물자제공 업체 C법인을 추천, 그 대가로 C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직불카드)를 수령하여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총 O백만원을 사적 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xx.xx.xx. 회사가 수탁한 ㉱ 차입형 토지신탁의 위탁자인 D법인 * 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주선 업무를 영위 ** 한 사실이 있음 * 본건 사업 시행사 ** 회사가 제출한 컨설팅 용역 내역에 따르면,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총 2차례의 대출주선 업무를 영위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총 O억원의 수수료를 수취 4.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4호, 舊 ｢ 자본 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5호,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