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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의안번호 제 5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8. (제 2 차) 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28.

- 1 - 1. 의결주문 서민금융진흥원이 인가 신청한 ｢ 서 민 금 융 진 흥 원 정 관 일 부 변 경 안 ｣ 에 대하여 별 지 와 같 이 인 가 한다. 2. 제안이유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에 따라 서민 금융진흥원이 인가 신청한 ｢ 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안｣ 을 별지와 같이 인가하고자 함 * 서민금융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주요골자 □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 * 에 부응하여, 노동이사 선임 및 임기에 관한 근거 조항을 서민 금융진흥원 정관에 신설 * 국정과제 18번(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中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 ㅇ (안 제29조제3항)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는 내용 * 신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 준용 ㅇ (안 제29조제5항)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내용 * 신설 *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7항 준용 ㅇ (안 제30조제3항) 노동이사가 서민금융진흥원 소속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내용 * 신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8제3항 준용

- 2 - < 참고: 공공기관운영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관련 조항 > ▪ 공공기관운영법 (2026.1.2. 시행)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 * 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제3항제2호) ⑦ 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2025. 3. 21. 개정) 제47조의8(임기) ③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4. 시행일 : 금융위원회 정관 변경 인가일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참고1> 나. 관계법령 : <참고2>

- 3 - < 별지 > 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9조에 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이사에는 3년 이상 재직한 진흥원 소속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진흥원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참고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임원의 임면) ① ㆍ ② (생 략) 제29조(임원의 임면)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이사에는 3년 이상 재직 한 진흥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 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 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 1명 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ㆍ ② (생 략)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진흥원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 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다. 부칙 부칙 <신 설>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날부 터 시행한다.

- 2 - <참고2> 관계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14. (생 략)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