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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5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8. (제 2 차)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28. 공 개

- 1 - 1. 의결주문 흥국생명보험 ㈜ 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검사 기간 : 2023. 4. 3. ∼ 2023. 5. 4.)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 의무를 위반한 흥국생명보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 법규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4년도 제21차 제재심의위원회(2024. 8. 29.) 심의필 ◦ 2025년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5. 3. 20.) 심의필 ◦ 2026년도 제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 1. 22.) 심의필

- 2 - <별지> 흥국생명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흥국생명보험㈜ : 과태료 1억원 * 부과, 과징금 부과 면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 이내로 감경 가능함 ○ 조치사유 :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억원) ○ 과징금 면제 사유 :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외에 이용한 행위(나.(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1의3.에 의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흥국생명보험㈜의 경우 업무목적외 부당 조회한 직원은 총 ●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에 불과하고, 부당 조회 건수는 총 ●회로 해당 직원당 조회 건수(●~●건)가 크지 않으며, 고객 ●명의 보험 계약정보를 단순 조회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동 위반행위를 통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나 다른 범죄행위와 결부되는 등 추가 피해의 우려가 현저히 작은 점, 동일한 위반행위로 해당 직원 또는 회사가 제재조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위반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점,

- 3 - 특히, 해당 직원 상당수가 현재 퇴직한 상태로 전산기록 및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명확한 조회 사유에 대하여 검사 결과 확인이 되지 않는 점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회사는 재·퇴직직원 제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발급, 민원고객 응대, 지인부탁 (보장내용 조회), 업무개선 등을 위한 조회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직원 퇴직 등으로 증빙자료가 부재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항 [별표 2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 1.다.2)에 따라 과징금 면제를 건의하고자 함

- 4 - <법적 근거>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관련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 ｢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제4항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 ○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0조(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1항 제1의3호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제2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제1항, 제2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 제1항, 제3항 [별표 2의3]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별표 3] * ｢ 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제4조(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이 고시 시행(2025. 2. 5.) 前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자 함

- 5 - 2. 조치사유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프로그램 테스트 불철저’) □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① 기밀성· ② 무결성· ③ 가용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① 프로그램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②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로, ③ 사용이 요구될 때 지정된 기능을 적시에 수행 ◦ 회사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금 청구지연, 로그인 접속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2) 일괄작업 통제의무 위반(‘책임자 확인·승인절차 위반’) □ 금융회사는 일괄작업 수행 시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오류 발생 시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보험료 산출 및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확인 절차를 누락하여 ●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료 납입지연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3)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용 불철저 □ 금융회사는 자료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테스트 작업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 6 - 사용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전산 프로그램 검증·개발 목적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DB에 보관 중인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 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 흥국생명보험㈜ 소속 직원 ●명은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 * (●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외로 부당 ** 하게 조회·이용 하였음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상품명,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보험료 등 ** 검사 결과 민원처리, 업무개선 등을 위해 조회했다고 주장하나 ➊ 해당 직원들은 민원처리 등 고객 관련 업무담당이 아니었고, ➋ 당사자 소명 내용상 개별계약을 조회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 조회·이용으로 판단

- 7 - < 붙임1 > 관계 법규 1. ｢ 전자금융거래법 ｣ 관련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감독 및 검사)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8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만원 □ ( 舊 ) ｢ 전자금융감독규정 ｣ (2025. 2. 5. 개정·시행 제2025-4호 前 고시 적용)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0.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 (다만, 법인인 이용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테스트 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 변경･ 폐기절차를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제30조(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 9 - 일괄작업(batch)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괄작업은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할 것 3. 일괄작업 수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관련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제45조(감독 ㆍ 검사 등)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10 -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를 위반한 자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ㆍ 물리적 ㆍ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제35조3 제3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절차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42조의2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35조의3제4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 11 -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의2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35조의3제4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 12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舊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2020. 8. 5. 개정·시행 제2020-35호 前 고시)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 제3호 4,000 만원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망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 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관리적 보안대책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 ㆍ 업무별로 차등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3 -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 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 14 -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 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 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15 -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 (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 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 16 -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 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7 - 제 23 조 ( 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 , 고의 ㆍ 중과실 여부 , 사후 수습 노력 , 공적 ,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8 - 동일한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제 17 조부터 제 19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舊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25. 1. 8. 개정·시행 前 금융감독원세칙) 제 45 조 ( 직원에 대한 제재 ) ① 규정 제 19 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 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 ( 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 제 1 항제 4 호 또는 제 5 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 19 조제 2 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 다만 ,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 ( 이하 " 임원등 " 이라 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 ) 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 ( 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한

- 19 -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 ㆍ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ㆍ 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 ㆍ 경제여건 등 내 ㆍ 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 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 별표 3]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 공통부문 Ⅰ-4. IT관련 법규 위반행위 1. 제재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한 행위 가. IT사고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유형 1 :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의로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발생한 사고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유형 2 : (접근매체 위변조 등에 의한 금전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위반) 접근 매체의 위조, 변조 및 도용으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사고(단, 금융회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함) • 유형 3 :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지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9항 위반)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 재해복구목표시간을 초과하여 중단된 경우 • 유형 4 :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절 위반) 해킹 등으로

- 20 - 2. 제재기준 구 분 사고금액 위반건수 초과(중단)시간 제재양정 임직원 기관 유형 1 - 해임권고(면직) 기관경고 이상 유형 2 50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이상 기관경고 이상 10억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억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3 24시간 이상 직무정지(정직)이상 기관경고 이상 5시간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시간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4 1백만건 이상이고 전체고객수의 10%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이상 10만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만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5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기관주의 이상 유형 6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기관주의 이상 주1) ‘IT사고’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보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말함 2) ‘핵심업무’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별표1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말함 3) 동일한 위반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 가능 Ⅰ-5.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 1. 제재대상 (1) 개인신용정보 등 부당이용 ◦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이라한다) 제33조, 제34조, 제42조제1항, 제42조제3항] 인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나. IT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유형 5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IT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다. 기타 • 유형 6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1호 및 제4항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삭제․훼손한 경우

- 21 -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 ㆍ 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개인신용정보 등 보호대책 소홀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유출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ㆍ 물리적 ㆍ 관리적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ㆍ 훼손 및 파괴, 그밖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신용 정보법 제19조제1항) 2. 제재기준 (1)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제재대상(1),(2)] * (위반건수) 부당이용 : 정보주체수×부당이용일수/ 유출:정보주체수×유출횟수 (2) 개인신용정보 등 보호대책 수립 ㆍ 운영 등 소홀[제재대상(3)] ◦ 위반유형(부당이용, 유출), 위반경로(내부직원, 외부침입), 위반건수 및 개인신용정보 등의 보호대책의 소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한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CEO 등 임원에게 정보보호관련 조치 필요사항을 보고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임원에게 주된 책임을 부과한다. * 위반경로·유형별 위반건수, 신용정보 등의 유형(신용정보, 식별정보), 사회적 물의 야기, 고객피해 정도 등 제재양정 부당이용 업무목적외 유출 1) 업무목적 유출 2) 업무정지(정직) 이상 500건 이상 50건 이상 50,000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 5건 이상 5,000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5건 이상 1건 이상 50건 이상 주의 1건 이상 - 1건 이상 원인 결과 * 정보보호 소홀정도가 중대 정보보호 소 홀 정 도 가 경 미 기관 임직원 기관 임직원 중 대 업무정지 직무정지 (정직) 이상 기관경고 문책경고 (감봉) 보 통 기관경고 문책경고 (감봉)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견책) 경 미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견책) - -

- 22 -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 ㆍ 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 ㆍ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 ㆍ 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 ㆍ 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 ㆍ 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 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 ㆍ 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①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징계내용을 인사 기록부에 기록·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관련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 23 -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2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안 전과 금융 데 이터 정 책과 IT 검 사 국 연 락 처 02-2100-2975 02-2100-2696 02-3145-7417

- 25 - [참고-수정의결 내용] 제56호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참고 : 안건소위 수정안 > □ (심의결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72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부과 □ (수정의결 사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시 위반한 수범사항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25.9월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수정부과 필요 ※ (참고)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내용 (舊) 위반한 수범사항들이 감독규정상 동일한 절(節)이면 1건으로 포괄 부과 * (新) 위반한 수범사항 건별로 부과하고, 포괄 여부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 의사의 단일성, 침해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