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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5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8. (제 2 차) ㈜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28. 공 개

1. 의결주문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11.22.~2021.12.22. 기간 중 실시한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김준영) 은 2018.1.2. ~ 2021.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교성 등 875명에게 KDB생명보험㈜의 ‘더알찬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6,7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00.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4,429.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5년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 (2025.7.24.) 심의필 ◦ 2026년 제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1.22.) 심의필

< 별지 >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김준영 ◦ 해임권고 2. 조치사유 가.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김준영) 은 2018.1.2. ~ 2021.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교성 등 875명에게 KDB생명보험㈜의 ‘더알찬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6,748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2,700.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4,429.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는 舊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및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위반 * 에 해당 *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제3자)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관련법규> - 舊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2호

< 붙임 1 > 관 계 법 규 □ 舊 보험업법 *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시행 2021. 3. 25.)되기 이전의 것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가 대리 ㆍ 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 ㆍ 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 ㆍ 마목 ㆍ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제47조의5(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①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ㆍ 보험설계사 ㆍ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포함> ㆍ 보험계리업자 ㆍ 손해사정사 ㆍ 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 ㆍ 감면 ㆍ 병과조치 ㆍ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7조를 제외한다) ㆍ 제3절 ㆍ 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5> 보험대리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1. 등록취소의 금융위 건의 - 제재사유 :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제재대상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의 금융위 건의 - 제재사유 :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위법․부당 행위의 경중 또는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정지기간은 30일, 60일, 90일 또는 180일로 구분한다.)

- 제재대상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3. 기타제재 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그 밖의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제3호․ 4호․제6호․제7호․제9호,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포함>․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해임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 .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18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21억 9,270만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甲) 은 2018.1.2.~2021.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875명에게 ㉮ 보험 등 16,748건의 생명 보험계약 (초회 보험료 2,700.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4,429.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 보험업법 」 제99조 제2항 2.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25조 제1항 제2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금융소비자정책과 보험검사3국 연 락 처 02-2100-2964 02-2100-2631 02-3145-7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