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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4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에 따른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 운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태료12백만원 부과 ◦ (수정의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 운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2건 * 으로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31.2백만원으로 증액한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관련하여 각각 별도의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겸직 여부는 의무 위반시 위반건수 산정과는 무관하고, 1인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후적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1건으로 처리시 이를 별도로 선임한 회사와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각각에 대해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반건수를 1건→2건으로 상향 3. 조치이유 가.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파인앤파트너스’)는 20xx.xx.xx. 및 20xx.xx.xx.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총 2회)에도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 운영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 파인앤파트너스는 최초 설립 후 검사종료일 현재(2023.11.10.)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90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