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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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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공 개 의안번호 제 5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8. (제 2 차)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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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매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NSDS 잔고 보고자가 결제수량부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NSDS 잔고 보고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 의무 면제 (안 제13조제2항 신설) ㅇ NSDS 잔고 보고자는 NSDS를 통해 모든 매도주문에 대해 공매도 위반 여부 점검이 가능하므로, 결제수량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기록·유지 의무를 면제 4. 참고사항 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 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다.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2026.1.21.) 심의필 라. 제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1.22.) 심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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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별 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단 서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 항에서 제3항을”을 “제5항에서 제4항을”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조치를 해 야 하는 법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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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3조(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① 회원은 결제일에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위탁자(법 제18 2조제2항제1호나목의 신탁업자 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 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관 으로부터 증권보유잔고가 결제 되어야 할 증권의 수량 이상이 나 결제지시서가 미도착하거나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위 탁자를 포함하되, 결제시한 이 전에 위탁자가 보유한 증권으 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부터 해당 매매거 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 자 료를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 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 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 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 행령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 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하는 법 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 NSDS 보고자 의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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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회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의 확인내용과 관련 자료 및 감리 등을 통해 위탁자가 최근 6개 월 동안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 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사 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금융위 원회로부터 위탁자의 법 제180 조제1항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해당하는 위탁자 정보를 관련 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야 한다. ④ -------- 제3항---------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 제3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 제3항은 위탁자가 법 제180 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 무를 위반하였음을 금융위원회 가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 준 용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최근 6개월 동안"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 ------------------------- ------------------------- ------------------------- ------. ----제4항--------- ------------------------- -------------------. ⑤ 제4항에서 제3항을 준용하 ⑥ 제5항에서 제4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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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는 때에 제3항 각 호의 "매도 일수"는 각각 "법 제180조의2 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 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 반한 일수"로, "누적매도금액" 은 각각 "법 제180조의2제1항 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 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평균금액"으로 본다. -------제4항------------- ------------------------- ------------------------- ------------------------- ------------------------- ------------------------- ------------------------- -------------------------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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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의안 소 관 부 서명 > 금융 위 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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