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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4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8. (제 2 차)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28. 공 개

- 1 - 1. 의결주문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투자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 포트코리아자산운용㈜ : 조치생략 및 과태료 350백만원 부과 □ 甲 : 조치생략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2021.9.2.) 심의필 ◦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2022.7.13.) 심의필 ◦ 제2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1.22.) 심의필

- 2 - < 별지 >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포트코리아자산운용㈜ : 조치생략 * 및 과태료 350백만원 부과 * “업무 일부 정지 3월”에 해당하나, 동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 6월”로 기조치(2020.12.11.)한 종전 검사(2019.8.28.~2019.9.6.) 종료일 이전 발생하였고 종전 검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치생략”으로 조정 - 조치사유 : 투자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5호･ 제6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별표3],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제2항 제2호, [별표11] □ 임원에 대한 조치 ◦ 甲 : 조치 생략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 경고 상당)”에 해당하나 동 위반행위가 “직무 정지 3월”로 기조치(2020.12.11.)한 종전 검사(2019.8.28.~2019.9.6.) 종료일 이전 발생하였고 종전 검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치 생략

- 3 - - 조치사유 : 투자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5호･ 제6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3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제1항 제1호 2. 조치사유 가. 투자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의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사로부터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펀드 등 총 7개 펀드를 설정(설정액 총 O억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 다음과 같이 해당 7개 펀드의 투자자 또는 판매사인 A사 및 B사로부터 펀드의 설정 ㆍ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아, 요청받은 내용대로 7개 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4 - 【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 (1) ㉮펀드 ◦ 회사는 ㉮펀드의 투자자인 A사로부터 ■■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 ㆍ 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 20xx.xx.xx. A사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펀드(설정액 O억원)를 설정하였으며 - 20xx.xx.xx. ㉮펀드의 집합투자재산 거의 대부분(O억원)을 당초 A사가 주도적으로 사전물색하여 요청한 내용대로 ■■ 구조로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 판매사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 (2) ㉯펀드 및 ㉰펀드 ◦ 회사는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A사로부터 A사와의 TRS계약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설정 ㆍ 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 20xx.xx.xx. 및 20xx.xx.xx. A사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펀드 (설정액 O억원) 및 ㉰펀드(설정액 O억원)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 20xx.xx.xx. 및 20xx.xx.xx.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및 ㉰펀드, 총 O억원)을 당초 A사가 요청한 내용대로 A사와 체결한 TRS계약(기초자산은 ㉮펀드)에 대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식 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3) ㉱펀드 및 ㉲펀드 ◦ 회사는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B사로부터 B사가 주도한 ◉◉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 ㆍ 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 5 - - 20xx.xx.xx. 및 20xx.xx.xx. B사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펀드 및 ㉲펀드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 20xx.xx.xx. 및 20xx.xx.xx.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및 ㉲펀드, O억원)을 당초 B사가 요청한 내용대로 ◉◉에 대한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4) ㉳펀드 및 ㉴펀드 ◦ 회사는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B사로부터 B사가 주도한 ◍◍◍ ◍◍◍ 와의 TRS계약을 통하여 ◈◈ 목적의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 ㆍ 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 20xx.xx.xx. 및 20xx.xx.xx. B사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펀드 및 ㉴펀드(설정액 O억원)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 20xx.xx.xx. 및 20xx.xx.xx.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및 ㉴ 펀드 O억원)을 당초 B사가 요청한 내용대로 ◍◍◍◍◍◍ 과 체결한 TRS계약에 대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 6 - <붙임 1> 관 계 법 규 □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 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치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 -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만원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8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舊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5.1.8. 일부 개정되어 2025.1.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 1. 추가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추가 발견된 위법·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 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① 이미 제재를 받은 임직원(보험설계사 등 개인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 ㆍ 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 1. 추가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추가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 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 9 - ② 이미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 ㆍ 부당 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 1. 추가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 ㆍ 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제재한다. 2. 추가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 ㆍ 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3. 추가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 ㆍ 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동일한 법규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별표 11] 사후적 경합 적용 대상인 동일한 법규위반 여부 판단기준 1. 동일한 법규위반인지 여부는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항 없이 호만 있는 경우 같은 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 위반에 해당하나 보호법익 보장강화 필요성, 시행령 등 하위 법규의 세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판매 관련 조항 * 을 위반한 경우로서 동법 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 ** 이 다른 경우 * 적합성 원칙(§17), 적정성 원칙(§18), 설명의무(§19), 부당권유행위 금지(§21) **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의 서로 다른 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동일한 법규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반내용과 성격, 규제 취지, 현행 제재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세칙 별표3. III-5 투자성 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나. 세칙 별표3. III-7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유형 다. 세칙 별표3. IV-2 보험상품판매시 불건전 영업행위 중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 유형(보험업법 제85조 및 제99조 위반) 라. 자본시장법상 즉시보고 ㆍ 공시와 정기보고 ㆍ 공시 사항(자본시장법 제34조 제4항 및 제35조 제5항, 동법 제418조 제4호와 제33조 제1항) 마.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실명 ㆍ 고객확인의무 위반] 바. 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동의 없는 이용] 사.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전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한정) [동의 없는 제공] 아.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 여전법 제54조의5 제3항("신용 정보의 사용"에 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누설" 및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사용"에 한정) [업무목적 외 누설 ㆍ 이용]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 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1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금융투자검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