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1. 28.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1월 28일 14:00 ~ 15:03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권 대 영 부위원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43호『㈜OOOOO(舊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 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3 - □ 의결안건 제44호『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3,12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4호 안건과 관련하여 파인앤 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 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의 경우, 지배 구조법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각각 별도의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한 점을 고려하여 위반건수를 2건으로 산정하여, 파인앤파트너스 자산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원안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45호『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4 -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등을 위반한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과태료 1억 7,400만 원을 부과하고, 前 임직원 4인에 대해 면직 상당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6호『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투자자 및 판매사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7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제48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①주주총회 표결결과, ②임원보수 공시 강화, ③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확대 등 기업공시 개선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내용

- 5 -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9호『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50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제51호『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52호『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NSDS) 참여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및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3호『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불승 인 하 는 내 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6 - □ 의결안건 제54호『㈜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5호『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흥국생명보험㈜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부당조회·이용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과징금 부과 면제를 건의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5호 안건과 관련하여 흥국 생명보험㈜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시, ’25.9월부터는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함. 이에 따라 원안의 과태료 7,200만 원을 1억 원으로 수정하여 부과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7 -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56호『(○○)○○신협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신용협동조합법｣ 상 위반사항인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등으로 (○○)○○신용협동조합의 前 이사장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개선(改選) 상당]으로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7호『○○○○○○㈜에 대한 OOOOOO OOOO』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8호『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민금융진흥원 정관에 노동이사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을 인가하는 내용

- 8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9호『주식회사 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0호『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1호 『㈜OOOOOOO 외 19개 저축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2호『OOOOOOOOO 외 9개 조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3호『㈜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4호『㈜O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5호『㈜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6호 『㈜OOOOOO 및 ㈜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7호『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8호 『㈜O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69호『OOOOO 외 8개사(16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70호『㈜OOOO 등 43개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26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연장, 지정내용 변경 등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9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호『비대칭 ETF 규제 해소방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을 보고하는 내용 ㅇ (위원)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주식시장을 부양(Boost up)하고 가치를 높이기(Value up) 위해서 세련 되고 좋은 금융상품들이 많이 도입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됨. 다만, ETF 자체는 포트폴리오의 여러 가지 상품이 되지만 ETF에서 분산된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중(concentration)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봐 주시면 좋겠음. 그리고 주식 외에도 국내 채권 편입이라든지, 혹은 국내 주식과 함께 다각화 (diversification) 되는 해외주식도 일부 넣어서 조금 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금융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들도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그리고 리스크 공시(Risk disclosure)도 주의해야 될 것은 레버리지에 대해서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은 알지만 국내 주식은 처음 도입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도 분석해 주면 좋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되어 우리나라 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모니터해 주시기 바람.

- 10 - ㅇ (보고자) 위원님 지적 반영해서 상품 출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자 교육이나 안내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호『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4호『○○○○○○○의 경영정상화방안 이행현황 및 처리방안』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5호『표준검사처리기간 경과 검사건 등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11 - □ 보고안건 제6호『2025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의 2025년 활동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