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92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1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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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9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삼성화재해상보험㈜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ㅇ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화재해상보험㈜는 20xx.x.xx.∼20xx.x.x. 기간 중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정보 중 '보험사기 사실' 정보를 한국신용
정보원에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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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의 정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실제 보험사기자가
아닌 신용정보주체 xxx명이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상
보험사기 행위자로 조회되도록 사실과 다른 정보 총 xxx건을 등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