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91호)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9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라이나생명보험㈜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ㅇ ｢ 신용정보법 ｣ 제4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라이나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xx.x.x.~20xx.x.xx. 기간 중 보험상품·서비스 소개 및 가입설계 분석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기간이 경과하여 보험모집에 이용할 수 없는 보험계약자 xx명의

- 2 -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통해 xx회에 걸쳐 상품소개 및 신계약 체결을 권유(이하 ‘TM모집‘, Tele-marketing)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ㅇ ｢ 신용정보법 ｣ 제4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법 ｣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xx.x.x.~20xx.x.xx. 기간 중 기계약자의 지인 등(이하 “가망 고객”) * xx명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통해 xx회에 걸쳐 TM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고, * 회사의 기계약자로부터 소개받은 고객 등으로 회사는 개인정보만 보유 - 20xx.xx.xx.~20xx.x.xx. 기간 중 가망 고객 xx명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xx회에 걸쳐 광고 문자를 발송 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舊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0조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