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99호)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39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우리은행 2. 조치내용 □ 공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원칙 위반에 대하여 우리은행에 과태료 7백 만원 부과 조치 3. 조치이유 가.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은 2022.1.28. ~ 2022.2.22. 기간 중 1개 공모펀드 2건(가입 금액 4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 하지 아니한 결과 * ,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 2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69조 (과태료) 제2항 제2호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