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11 2025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실태평가 보고(공개용)

의안번호 제 1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5. 3. 18. (제5차) 2025년 ｢ 금융규제 운영규정｣ 실태평가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18. 공 개

1. 보고주문 ’25년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의 명시적 규제 및 비명시적 규제 등과 관련하여 ｢ 금융규제 운영규정｣ 의 준수여부를 보고한다. 2. 보 고 이 유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다음연도 3.31일까지 외부기관을 통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유관 기관의 동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바, ’2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임 3. 주 요 골 자 ｢ 금융규제 운영규정｣ 은 적절히 준수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금융규제 원칙·절차 준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평가대상 명시적 금융규제 목록 : <붙임1> □ 금융행정지도 현황 : <붙임2> □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현황 : <붙임3> □ 관련 규정 : <붙임4> □ 2026년도 제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12.) 심의필

1 추진 개요 □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매년 외부기관을 통해 동 규정의 준수여부 평가 및 금융규제 관련 개선·보완 추진 □ (경과) “2025년 ｢ 금융규제 운영규정｣ 실태평가”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간 : ’26.1.1. ~ 2.28.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행정연구원 ◦ 실태평가 주요내용 - 명시적 금융규제 * ,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의 원칙 및 절차 준수 여부 * 법령 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 그 위임을 받은 고시 등)에서 정하는 금융규제 - 옴부즈만, 금융현장소통반 등 금융규제 상시개선체계 운영실태 * ｢ 금융규제 운영규정｣ 상 실태평가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 등 * 에서 정하는 금융규제: 제2조 제3호) * 법률·대통령령·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제4조) 원칙허용·사후규제 원칙(제 ➁ 항 제1호) 네거티브 원칙(제 ➁ 항 제2호)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제 ➁ 항 제3호)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제 ➁ 항 제4호) 국제기준 정합성(제 ➁ 항 제5호) 절차 (제5조 ~ 제6조) 의견청취 및 자체규제심사 절차 준수 여부 금융행정지도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위: 제2조 제4호)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제7조) 금융회사 내규 반영요구 금지(제 ➂ 항) 불이익 조치 금지(제④항) 내부경영사항(인사·금융상품 등의 가격·배당) 개입 금지(제⑤항 및 제⑥항) 절차 (제8조 ~ 제13조) 의견청취 및 등록·공개(제9조 및 제12조) (금융위) 금융행정지도심의위원회(제9조의2) (금감원) 금융위 사전보고, 금감원 심의위원회(제10조 및 제11조) 감독행정작용 (법령등의 준수를 위해 금융회사등에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 또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 제2조 제5호) 원칙 (제16조) 금융행정지도와 동일 절차 (제16조) 금융위 소관과 사전통보 및 등록·공개 금융규제 상시개선체계 옴부즈만(제18조) 및 현장소통반(제19조) 활동

□ (대상) ’25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에서 제·개정된 명시적 금융규제 ** ,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자율규제 및 상시개선체계 ** ’23년부터 금융규제 실태평가 대상에 금융유관기관 1곳 선정하여 평가실시 (’23년 금투협, ’24년 여전협, ’25년 은행연)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기준 구분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 계 명시적 금융규제 28건 3건 - 31건 금융행정지도 4건 17건 - 21건 감독행정작용 * - 4건 - 4건 자율규제 - - 20건 20건 금융규제 상시개선체계 옴부즈만회의(4회 개최), 금융현장소통반 활동(33회) * ’25년 중 신규로 시행된 감독행정작용은 4건, 기존 29건 포함 총 33건 시행 중 2 평가 결과 □ (총평) 평가대상 모두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상 관련 규정을 준수 □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 가. 명시적 금융규제 관련 ➊ (원칙 준수여부) 금융위·금감원 소관 명시적 금융규제 31건 모두 원칙을 적절히 준수 ➋ (절차 준수여부) 금융위·금감원 소관 명시적 금융규제 31건 모두 의견청취 및 자체규제 심사 실시 준수 나. 금융행정지도 관련 ➊ (원칙 준수여부) 금융위·금감원 소관 금융행정지도 21건 모두 원칙을 적절히 준수 ➋ (절차 준수여부) 금융위·금감원 소관 금융행정지도 21건 모두

의견청취 및 기타절차를 적절히 준수 - 운영규정 제9조에서 규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 -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 4건 모두 내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 금감원 소관 행정지도 17건 모두 금융위 사전보고 및 내부심의 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❸ (필요성 및 효과성 평가 * ) ’25년 주요 금융행정지도로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선정, 이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 평가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제20조 제2항(’19.1.30. 시행)에 따라 기획조정관은 실태평가시 주요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그 필요성 및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 *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정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 승인 절차 운영 등 - (필요성) 본 행정지도는 최근 금융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우선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 - (효과성) 본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소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 다. 감독행정작용 관련 ➊ (원칙 준수여부) 4건 모두 감독행정작용 원칙 준수 -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원칙을 모두 준수

➋ (절차 준수여부) 4건 모두 감독행정작용 절차 준수 - 4건 모두 시행 전 금융위 사전통보 등 관련 절차 준수 라. 상시개선체계 관련 ➊ (옴부즈만) 전문성·독립성을 가진 외부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금융규제 상시 점검·정비 및 현장수요 중심의 규제개선 체계 구축 - 각 업권별 민간 전문가로 제5기 금융위 옴부즈만을 구성 * 하여 (’24.8.), 금융소비자 중심의 현장소통을 지속·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발굴 추진 ** ** 총 22건의 건의과제를 심의하여, 이 중 7건을 수용하여 개선방안 마련 ** (주요 개선사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가입 편의성 제고 등 ➋ (금융현장소통반)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하여, 금융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 - ’25년 중 총 33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총 27개 단체 및 기관을 방문하여 약 201명과 면담을 진행 - 이를 통해 제도개선 8건, 금융관행 개선 1건 등 총 9건에 대 해 추가 검토 * * (주요 개선사례)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설, 유관기관 금융사고 점검 등 ❸ (교육) 금융위·금감원은 ’25년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 * *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교육 의무화 - 금융위는 총 2회, 금감원은 총 3회 교육을 실시

3 향후 계획 ◆ 철저한 금융규제 원칙 준수 와 절차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 리 ·점 검 에 만 전 □ ( 금융위 · 원 ) 명시적 금융규제 · 행정지도 원칙 및 절차 준수를 면밀히 점검하여 신뢰받는 규제행정 실현 ◦ 자체규제심사, 행정지도 심사시 모범사례·안건 작성 매뉴얼 공유 및 미흡사항 개선·보완 수시 요청 ◦ ’26년 ｢ 금융규제 운영규정｣ 교육시 관련 내용 적극 안내 □ ( 금융유관기관 ) 자율규제기관 등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공백 최소화 도모 ◦ 실태평가 대상 금융유관기관의 확대를 장기적으로 검토

붙임1 평가대상 명시적 금융규제 목록 연 번 신설·강화 법령명·규제사무명 구분 의견청취 규제영향 분석서 공개  금융위원회 소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5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7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9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10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령 O O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12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13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16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17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18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19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2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2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2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2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26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2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등 O O 2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 금융감독원 소관 1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세칙 O O 2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세칙 O O 3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세칙 O O

붙임2 금융행정지도 현황 (’25.12월말 기준, 총 21건) 연 번 행정지도명 유효기간 의견 청취 원칙 준수  금융위원회 소관(4건) 1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6-01-31 * O O 2 ｢ 스트레스 DSR 관련 행정지도 ｣ 2026-04-15 O O 3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2026-04-15 O O 4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6-11-16 O O ** 2026년 제1차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26.1.29.)로 존속기한 연장(’26.2.1.~’27.1.31.)  금융감독원 소관(16건) 1 보장상품의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 2025-12-31 * O O 2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관련 행정지도 2026-03-01 ** O O 3 O O 4 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공동홍보 협조요청 2026-03-16 *** O O 5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2026-04-03 O O 6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 2026-04-03 O O 7 O O 8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2026-03-31 O O 9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행정지도 2026-05-03 O O 10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 2026-05-23 O O 11 KOFR 준거 이자율스왑(IRS)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2026-06-30 O O 12 CD 거래 확대를 위한 협조요청 2026-08-20 O O 1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2026-08-31 O O 14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2026-12-31 O O 15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6-12-29 O O 16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2026-11-28 O O 17 증권사의 사모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2026-11-30 O O *** 2025년 제6차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25.11.26.)로 존속기한 연장(’26.1.1.~‘26.12.31.) *** 2026년 제1차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26.2.26.)로 존속기한 연장(’26.3.2.~’27.3.1.) *** 2026년 제1차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26.2.26.)로 존속기한 연장(’26.3.17.~’27.3.16.)

연번 감독행정작용명 시행일 관련법령 1 외화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2016-03-31 은행법 2 보험상품개발 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감리결과 안내 2016-11-22 보험업법 3 보험설계사 모집 시 유의사항 2017-08-10 보험업법 등 4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관련 유의사항 통보 2017-12-29 보험업법 등 5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 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사항(개정) 2020-06-09 (2017-07-18) 자본시장법 6 집합투자기구의 총액인수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1-06-24 자본시장법 7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시 유의사항 2023-03-27 보험업법 8 전자금융사고 최초보고시 유의사항 안내 2023-04-24 전자금융 거래법 9 화재보험 모집 및 인수시 유의사항 2023-06-01 금융소비자 보호법 10 신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및 소송 진행시 유의사항 2023-06-09 보험업법 11 특수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3-06-13 자본시장법 12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 관련 유의사항 2023-07-19 보험업법 13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상호저축은행) 2023-08-16 금융위원회법 및 금융실명법 14 장기기증 공여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시 유의사항 안내 2023-08-28 장기이식법 15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은행) 2023-08-28 금융위원회법 및 금융실명법 16 소셜미디어에서의 평판 관리 참고사항 안내 2023-08-29 은행법 17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상호금융) 2023-08-31 금융위원회법 및 금융실명법 붙임3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현황 (’25.12월말 기준, 총 33건)

연번 감독행정작용명 시행일 관련법령 18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증권) 2023-09-11 금융위원회법 및 금융실명법 19 부당 보험계약 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확인서 표준안 및 유의사항 통보 2023-10-24 보험업법 20 은행지주·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 2023-12-18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21 보험계약대출 표준모범규준 관련 유의사항 통보 2024-01-18 보험업법 22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시 유의사항 안내 2024-01-24 보험업법 23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2024-06-20 자본시장법 24 익일 영업개시 전 외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2024-07-01 은행업법 등 25 기관 간 RP거래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 2024-09-02 자본시장법 26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 2024-11-22 보험업법 27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2024-12-06 보험업법 28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개정)」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2024-12-23 외부감사법 29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4-12-23 보험업법 30 반려동물보험 상품 설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05-01 보험업법 31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2025-06-16 자본시장법 31 손해사정서 작성 가이드라인 2025-09-17 보험업법 33 예치 방식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기준 2025-09-24 전금법

「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 ’15.12.31.제정 · ’23.11.7.개정) 제20조(실태평가)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실태를 금융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ㆍ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매년 평가하고 , 평가 대상 연도의 다 음 연도 3 월 31 일까지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 2.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 실태 ②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제 1 항에 따른 실태평가를 실시할 때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정 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다만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붙임4 관련 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2-2100-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