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10 2026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보고(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10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3. 18. (제5차) 2026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금융감독원장 이 찬 진 제출 연월일 2026. 3. 18.

- 1 - 1. 보고 주문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이 수립한 ｢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을 별 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 이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금감원의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검사업무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사체계 구축 나. 세부 검사 실시계획 2026년 중 정기검사 26회, 수시검사 681회 등 총 707회의 검사를 실시 하고, 검사연인원 28,229명 (정기 9,178명, 수시 19,051명) 을 투입할 계획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 나.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다. 제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12.) 보고

< 별지 >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2026. 2.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 2026년도 검사업무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검사 2.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검사 Ⅱ . 2026년도 중점 검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 2.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3. 리스크 대응 및 취약부문 점검을 통한 건전성 제고 Ⅲ . 2026년도 세부 검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원칙 목 표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구축 기 본 방 향 1.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검사  사전예방적 검사  영업점 검사 확대  소비자보호 경영환경 유도 2.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검사  부서간 협업 강화  신종리스크 대응 중 점 검 사 사 항 1.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  금융상품 全과정 (제조-판매-사후관리) 내부통제실태 중점 점검 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이 높은 영업점 및 본점 연계검사  서민·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한 부당 영업행위 집중 점검  디지털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중점 점검  민생침해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내부통제체계 집중 점검 2.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점검 등 3. 리스크 대응 및 취약부문 점검을 통한 건전성 제고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리스크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 고위험·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및 건전경영 유도

- 1 - Ⅰ . 2026년도 검사업무 기본방향 ◈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에 선제적 으로 대응 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구축 1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검사  (사전예방적 검사)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금융상품 생애주기 全 과정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유도  (영업점 검사 확대) 영업점 검사를 통해 금융상품의 실제 판매 절차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밀착형 검사 실시 * * ① 금감원 직접 검사(중요 거점점포), ② 협회 위탁검사(중소 영업점), ③ 금융회사 자체감사를 모두 확대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 (소비자보호 경영환경 유도)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점검 *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환경 조성 유도 *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는 단기 영업실적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 2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검사  (부서간 협업 강화) 금융의 복합화‧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서간 협업 ㆍ 연계검사 * 강화 * 불완전판매 등 점검을 위한 운용사-판매사 및 보험회사-GA 연계검사 등 ◦ 민원·분쟁을 통해 위법 의심사항 및 부당관행 파악시 검사와 연계하여 조속히 소비자 피해구제 및 시정조치 ◦ 한편, 검사결과 발견된 법‧ 제도상 미비점 등은 감독부서 및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개선 등 추진  (신종리스크 대응)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 * 금융회사 보안대책에 대한 선제 점검,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등

- 2 - Ⅱ . 2026년도 중점 검사사항 1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  금융상품 全 과정(제조-판매-사후관리) 내부통제실태 중점 점검 ◦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에 걸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 상품 全과정 (제조 - 판매 - 사후관리) 에 대한 본점 내부통제실태 중점 점검 ◦ 고위험상품 판매규모·과도한 판촉·민원·분쟁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단계의 적정성 등 점검 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이 높은 영업점 및 본점 연계검사 ◦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이 높은 영업점 및 본점 (성과보수체계 등 내부통제체계) 에 대한 연계검사 실시 ◦ 불완전판매 등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영업점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가 가능한 지역 거점점포 등) 에 대해 해당 지점 업무처리 적정성 등 점검  서민 ․ 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한 부당 영업행위 집중 점검 ◦ 서민․취약계층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부당 영업 행위 (불법추심, 신용정보 부당이용, 구속성 행위, 허위광고 등) 집중 점검  디지털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중점 점검 ◦ 디지털금융 확대에 부합하는 거래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고객정보보호 및 해킹방지 대책 등이 취약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실태 중점 점검 ◦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대형 전금업자의 IT운영통제 및 보안실태 등 리스크 관리체계 중점 점검  민생침해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내부통제체계 집중 점검 ◦ 민생침해범죄 및 국제 범죄조직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관련 자금세탁 혐의거래 및 취약 금융회사 집중 점검

- 3 - 2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 은행의 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 지배구조 선진화 TF｣ 등 운영) ◦ 상호금융 업권에 대해 ｢ 대형조합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점검 등 ◦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유도 -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책무 배분 실태를 점검 하고,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지는 관행 유도 3 리스크 대응 및 취약부문 점검을 통한 건전성 제고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리스크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 신규 도입되는 업무 및 제도 등에 대한 준비 실태 등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특히,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에 앞서 사업자 준비 실태 파악· 미비사항 지원 등 현장컨설팅 제공을 통해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IT 안정성과 내부통제 (이중 확인체계 점검 등) 강화 유도  고위험·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및 건전경영 유도 ◦ 은행 고위험 취약부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외은지점의 영업형태별 취약요인, 온라인·리테일 중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 보험회사 고위험자산 투자 관련 리스크 사전통제, 투자심사 프로세스 등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 점검

- 4 - Ⅲ . 2026년도 세부 검사계획 가 종합 □ 검사횟수 : 707회, 검사연인원 : 28,229명 ◦ ’25년 실적 (653회, 27,130명) 대비 54회 (8.3%↑) , 1,099명 (4.1%↑) 증가 ’26년 검사계획 (전년 실적 대비) (단위 : 회, 명, %) 구 분 검사실시 횟수 검사 연인원 2025 2026 증 감 증감률 2025 2026 증감 증감률 정기검사 27 26 △1 △3.7% 11,150 9,178 △1,972 △17.7% 수시검사 626 681 55 8.8% 15,979 19,051 3,072 19.2% 현 장 315 487 172 54.6% 14,590 17,551 2,961 20.3% 서 면 311 194 △117 △37.6% 1,389 1,500 111 8.0% 합 계 653 707 54 8.3% 27,130 28,229 1,099 4.1% 나 정기검사 □ 검사횟수 : 26회 (’25년 실적 대비 1회↓) , 연인원은 9,178명 (17.7%↓) ◦ 은행 (지주 포함) 6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3회, 보험 7회, 디지털·IT (전자금융) 1회 등 총 26회 실시 예정 다 수시검사 □ 검사횟수 : 681회 (’25년 실적 대비 55회↑) , 연인원은 19,051명 (19.2%↑) ◦ 은행 (지주 포함) 79회, 중소금융 99회, 금융투자 146회, 보험 122회 등 총 681회 실시 예정 (현장 487회, 서면 194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정 책과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연 락 처 02-2100-2833 02-3145-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