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25호)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12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 케 이와이자산운용 2. 조치내용 ㅇ 舊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0조 등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케이와이자산운용에 과태료 12,000,000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겸영업무의 신고 없이 대출 중개·주선 업무를 할 수 없으나, ◦ 20xx.xx.xx. A사와 ‘부동산 매입 및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한 후 다수의 금융회사와 자금조달 규모, 조건 등을 협의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0.5.19.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일 2021.5.20.)으로 7일 전 신고의무에서 14일 내 보고의무로 변경되었으며,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약 5개월 경과 후인 20xx.xx.xx.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 보고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법」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제5호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3조 제5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