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36 금융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26년 2분기)(공개용)

의안번호 제 13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18. (제 5 차) 금융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연월일 2026. 3. 18. 공 개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 안건 중 2026년 2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위원회 안건 중 2026년 2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에 대하여「금융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금융위원회 안건 중 2026년 2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 (30건) 은 경영·영업상 비밀, 소송진행 등으로 금융시장 안 정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 칠 우 려 가 있 는 사항으로 비공 개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제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12.) 심의필

<별지> 금융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 □ 금융위원회 안건 중 2026년 2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 (30건) 에 대하여「금융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2027.12.31.까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한다. 의결 연도 연번 안건명 비공개 만료일 연장 사유 ‘23 1 나이스평가정보(주) 외 36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26.4.11 (3년) 경영·영업상 비밀 2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 社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4.11 (3년) 경영·영업상 비밀 3 ㈜루센트블록 및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6개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4.11 (3년) 경영·영업상 비밀 4 ㈜펀블 및 우리자산신탁㈜ 등 3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4.11 (3년) 경영·영업상 비밀 5 신한카드㈜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26.4.11 (3년) 경영·영업상 비밀 6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26.4.11 (3년) 경영·영업상 비밀 7 ㈜부산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4.11 (3년) 경영·영업상 비밀 8 ㈜하나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4.11 (3년) 경영·영업상 비밀 9 ○○○○○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26.4.25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0 ㈜ ○○○○○ 의 前대표이사 ○○○ 등 2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26.5.23 (3년) 수사 중

의결 연도 연번 안건명 비공개 만료일 연장 사유 ‘23 11 삼성카드㈜ 외 15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26.6.20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2 (주)대구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6.20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3 (주)부산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6.20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4 (주)우리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26.6.20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5 (주)현대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26.6.20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6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26.6.20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7 (주)시루정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6.20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8 (주)파운트파이낸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26.6.20 (3년) 경영·영업상 비밀 ‘25 1 ㈜KB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26.4.1 (1년) 경영·영업상 비밀 2 ㈜국민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26.4.1 (1년) 경영·영업상 비밀 3 농협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26.4.1 (1년) 경영·영업상 비밀 4 농협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26.4.1 (1년) 경영·영업상 비밀 5 ㈜신한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26.4.1 (1년) 경영·영업상 비밀 6 ㈜신한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26.4.1 (1년) 경영·영업상 비밀 7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26.4.1 (1년) 경영·영업상 비밀

의결 연도 연번 안건명 비공개 만료일 연장 사유 ‘25 8 ㈜우리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26.4.1 (1년) 경영·영업상 비밀 9 ㈜하나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26.4.1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0 ㈜하나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26.4.1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1 ○○○○○○㈜에 대한 ○○○○○○ ○○○ ‘26.5.27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2 2024년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26.4.21 (6개월) 경영·영업상 비밀

붙임 관계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의2(안건의 공개) ①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 ㆍ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 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생 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 6（생 략) 7. 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ㆍ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 략) ② ∼ ④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의사 운 영정 보 팀 연 락 처 02-2100-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