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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135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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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3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18. (제 5 차)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18.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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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의결주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승인 요청한 별지의「증권등결제 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 등에 투자(매매)하는 경우, CLS 외환 결제시스템을 통해 원화자금을 확보하는 시점(15~18시)이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결제대금 송금시한(13~14시) 및 결제시한(17시)보다 늦어 원활한 채권결제가 어려운 구조임. 이에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자금을 당일 채권결제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상 결제대금 송금시한을 18시 이후로 변경 하고, 예탁결제원의「증권등결제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결제시한을 19:50 으로 연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채권기관투자자결제의 결제시한을 연장 (안 제26조제1항제2호) ◦ 채권기관투자자결제의 결제시한을 CLS외환결제시스템 종료 이후까지 충분히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당일 환전자금이 당일 결제대금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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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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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별 지>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등결제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5시”를 “7시 50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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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기관투자자결제시한) ① 기 관투자자결제의 결제시한(이하 "기 관투자자결제시한"이라 한다)은 기 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정한 결제일의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생 략) 2. 채권기관투자자결제의 경우 결제일 오후 5시 ②·③ (생 략) 제26조(기관투자자결제시한)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7시 50분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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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 시 장과 연 락 처 02-210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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