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34. ㅇㅇㅇ의 아산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3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18. (제 5 차) OOO의 아산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연월일 2026. 3. 18. 공 개

1. 의결주문 OOO의 아산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OO가 아산저축은행의 주식 40,000주 (지분율 10%) 를 취득하고자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해 온 바,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OOO의 아산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별첨】참조 나. 관계부처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별지) OOO의 아산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OOO의 아산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신청에 대하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 다 음 - 가. 성 명 : O O O 나. 주 민 번 호 : xxxxxx-xxxxxxx 다. 주 소 : XXXX XXX XXXXXXXX XX, XXXX XXXXX 라. 대 상 회 사 : 아산저축은행 마. 취득 주식수 : 40,000주 (지분율 10%) 바. 취득 승인일 : 2026년 3월 18일

【별첨】 관 계 법 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2(인가의 요건)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ㆍ 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④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자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포함한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어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 ㆍ 바목 및 제2호가목 ㆍ 나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요건(별표 2에서 각 요건을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 ⑨ (생략) 제26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5의2. (생략) 6.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 승인 요건의 심사 6의2. ∼ 21. (생략) ② (생략)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제7조의4제2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 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포함한다) 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라.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 목적회사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4조(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① ~ ④ (생략) ⑤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채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 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 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을 기준 으로 한다. ⑥ 시행령 [별표 1]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나목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기업경영분석중 중분류에 의한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0을 초과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 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4호 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마목(대부업자만 해당한다)ᆞ바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 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비율 이하를 말한다. ⑦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제외한 방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1. 유상증가 2. 1년 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⑧ 시행령 [별표 1]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⑨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⑩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이를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⑪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3월 이내에 주식의 취득등을 완료하고 당해 저축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으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행령 [별표 2]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 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 취득이후 동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내에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를 말한다. ⑤ 제14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1. 10. 14.> 1.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에는 그 보완기간 3.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 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⑦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 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 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 원의 자격 요 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ㆍ 경고 ㆍ 문책 ㆍ 직무정지 ㆍ 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 ㆍ 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 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ㆍ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 ㆍ 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 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 소 금융 과 중소 금 융감 독 국 연 락 처 02-2100-2993 02-3145-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