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3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3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18. (제 5 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18. 공 개

- 1 - 1. 의결주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 결한다. 2. 제안이유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 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 금 요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안 제4 조의2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 위원회로부터 그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함. 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 인상(안 제42조제3항)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출연 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곱하는 비율을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의

- 2 -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3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은행의 경우 ‘연이율 10 만분의 6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 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24. ∼ 2026.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서민금융 지원 확대)

- 3 - <별 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 다)로부터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개인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을 “10만분의 4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 다)”을 “10만분의 4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만분의 60”을 “10만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 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4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별 첨>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 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56조제1 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개인이 신용회복위 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 무를 말한다.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ㆍ ② (생 략)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 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 년 12월 31일까지는 연이율 10 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 ③ ---------------------- ------------------------ ------------------------ ------------------------ ---------- 10만분의 45를 -- ------------------------ ------------------------ ---------. -------------- ------------------------ ------------------------ ------------------------

- 6 - 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 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 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 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 ---------- 10만분의 45----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 액에 연이율 10만분의 60을 곱 한 금액을 말한다. ④ ---------------------- ------------------------ ------------------------ ------------------------ --------- 10만분의 100----- -----------.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 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 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 을 곱한 금액(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 따른 출연금 납부일이 속 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신용보 증금액 등이 운영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 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 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 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7 -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하 며,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 의 출연금 요율을 말한다.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 = A - (B 및 C 중 적은 금액) A: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금 요율 B: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비율 - 10만분의 30) C: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 1천분의 5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 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