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28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2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18. (제 5 차)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18. 공 개

1. 의결주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 시장법’이라 함)｣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甲 : 과태료 750만원 부과 ◦ 乙 : 과태료 450만원 부과 ◦ 丙 : 과태료 130만원 부과 ◦ 丁 : 과태료 90만원 부과 ◦ 戊 : 과태료 90만원 부과 ◦ 己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庚 : 과태료 70만원 부과 ◦ 辛 : 과태료 부과 면제 ◦ 壬 : 과태료 부과 면제 ◦ 癸 : 과태료 20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41조 (준용규정), 제449조(과태료) 제2항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금융감독원 내규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다. 관계부서 협의 ◦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2026.3.11.) 심의필 ◦ 제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12.) 심의필

<별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과태료 750만원 부과 * ◦ 乙 : 과태료 450만원 부과 * ◦ 丙 : 과태료 130만원 부과 * ◦ 丁 : 과태료 90만원 부과 * ◦ 戊 : 과태료 90만원 부과 * ◦ 己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 庚 : 과태료 70만원 부과 * ◦ 辛 : 과태료 부과 면제 ◦ 壬 : 과태료 부과 면제 ◦ 癸 : 과태료 20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2. 조치사유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함에도 ◦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은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1회 ∼ 5회 통지하지 않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신고‧ 통지의무 위반내역 > (단위 : 백만원) 주1)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의무를 위반한 분기 수 주2) 매수·매도거래 단순 합산 주3) 미신고한 거래의 투자원금 조치 대상자 명의 매매일자 (미통지 횟수 주1 ) 매매금액 주2) (매매횟수) 최대 투자 원금 주3) 매매 일수 성명 현소속 현직위 (직급) 甲 Ⓐ ㉮ 본인 X.X.X.~X.X.X. (X회) ♧ (X회) ♣ X일 乙 Ⓑ ㉯ 본인 X.X.X.~X.X.X. (X회) ♧ (X회) ♣ X일 丙 Ⓒ ㉰ 본인 X.X.X.~X.X.X. (X회) ♧ (X회) ♣ X일 丁 Ⓓ ㉮ 본인 X.X.X.~X.X.X. (X회) ♧ (X회) ♣ X일 戊 Ⓔ ㉯ 본인 X.X.X.~X.X.X. (X회) ♧ (X회) ♣ X일 己 Ⓕ ㉱ 본인 X.X.X.~X.X.X. (X회) ♧ (X회) ♣ X일 庚 Ⓖ ㉲ 본인 X.X.X.~X.X.X. (X회) ♧ (X회) ♣ X일 辛 Ⓗ ㉳ 본인 X.X.X.~X.X.X. (X회) ♧ (X회) ♣ X일 壬 Ⓘ ㉳ 본인 X.X.X.~X.X.X. (X회) ♧ (X회) ♣ X일

◦ 癸는 공모주를 청약받은 후 신고한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청약받은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1증권사 1계좌 매매 위반내역 > (단위 : 백만원) 조치 대상자 명의 매매일자 (위반 횟수 주) ) 매매금액 (매매횟수 ) 매매 일수 성명 현소속 현직위 (직급 ) 癸 Ⓙ ㉴ 본인 X.X.X.~X.X.X. (X회) ♧ (X회) ♣ 주)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1회 위반으로 판단

<위반자별 조치명세 > 조치 대상자 조치사유 조치안 성명 현소속 현직위 (직급 ) 甲 Ⓐ ㉮ 분기별 매매명세 미통지 (자본시장법§63①3) 과태료 7.5백만원 乙 Ⓑ ㉯ 과태료 4.5백만원 丙 Ⓒ ㉰ 과태료 1.3백만원 丁 Ⓓ ㉮ 과태료 0.9백만원 戊 Ⓔ ㉯ 과태료 0.9백만원 己 Ⓕ ㉱ 과태료 1백만원 庚 Ⓖ ㉲ 과태료 0.7백만원 辛 Ⓗ ㉳ 과태료 부과면제 壬 Ⓘ ㉳ 과태료 부과면제 癸 Ⓙ ㉴ 1증권사 1계좌 매매 위반 (자본시장법§63①2) 과태료 0.2백만원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내역 (요약)> (단위 : 백만원) 성명 위반 분기 위반 내용 과태료 기준금액 (A) 과태료 비율 (B) 과태료 예정금액 (C=A*B) 가중, 감경 과태료 부 과 금 액 위반동기 위반결과 ) 甲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 1.5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 1.5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 1.5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 1.5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 1.5 乙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 1.5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 1.5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 1.5 丙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감경 1.3 丁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감경 0.9 戊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감경 0.9 己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감경 1 庚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가중 감경 0.7 辛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감경 면제 壬 ’X.X분기 매매명세 미통지 2.5 60% 상 경미 1.5 감경 면제 癸 ’X.X분기 복수계좌 2.5 40% 중 경미 1.0 감경 0.2

< 붙임 >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 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 직원 제449조(과태료 )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 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 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 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 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2010.11.12, 2014.9.1, 2017.10.1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9.1> 1. 삭 제 <2017.10.19>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개정 2017.10.19>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9.1, 2017.10.19>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2017-38호, 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 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 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 (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 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가.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준용규정 포함)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ㆍ 분기별(일반 임직원)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중대 보통 경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 경미 이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 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 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 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 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금융감독원 내규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신고방법 ) ① 임직원은 임직원이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5일까지 임직원이 된 날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을 감찰실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한 경우 다음 분기 첫째 달 15일까지 그 내역을 감찰실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주식배당, 액면분할, 무상증자, 무상감자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신고된 금 융투자상품의 좌수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5일까지 그 내역을 감찰실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거나 폐쇄하는 경 우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5일까지 감찰실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는 감찰실 국장이 정하는 전산서식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신고기한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신 고기한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감찰실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