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12 2025년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현황 보고(공개용).pdf

의안번호 제 12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3. 18. (제5차) 2025년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현황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18. 공 개

1. 보고주문 ’25.12월말 기준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 (21건), 감독행정 (33건) 현황과 ｢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한다. 2. 보고이유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25.12월말 기준 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현황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지도의 명시적 규제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25.12월말 기준 금융위·금감원 소관 행정지도(21건) 및 감독행정(33건)은 원칙과 절차를 모두 적절히 준수하였으며, 향후 시행 중 행정지도의 명시적 규제 전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행정지도심의위 안건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금융위 행정지도 변동 내역 : <붙임1> □ 금융위 행정지도 현황 : <붙임2> □ 금감원 행정지도 변동 내역 : <붙임3> □ 금감원 행정지도 현황 : <붙임4> □ 권역별 행정지도 현황 : <붙임5> □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현황 : <붙임6> □ 권역별 감독행정작용 현황 : <붙임7> □ 관련 규정 : <붙임8> □ 2026년도 제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12.) 심의필

1 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현황 ◆ 금융위·금감원은 ’25.12월말 기준 행정지도 21건 (금융위 4건, 금감원 17건) , 감독행정작용 33건 (금감원) 을 시행 중  (행정지도) 총 21건 중 신규 시행 3건, 유효기간 연장 18건 < 행정지도 증감 현황 > *※ 세부내용은 <붙임1~4> 참조 ➊ (권역) 공통사항이 8건 (38.1%)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은행이 5건 (23.8%) , 보험 및 금융투자가 각각 3건 (14.3%) , 은행 2건 (9.5%) 순 *※ 세부내용은 <붙임5> 참조 ➋ ( ’ 25년 신규 행정지도) 금융위는 공통 (3건) 권역 행정지도 신규 시행 * ** 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➁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행정지도, ➂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금감원은 공통 * (1건) , 보험 ** (1건) , 금융투자 *** (1건) 권역 행정지도 신규 시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 *** KOFR 준거 이자율스왑(IRS) 확산을 위한 협조 요청  (감독행정작용) ’25.12월말 기준 금감원은 감독행정작용 33건을 시행중 ➊ (권역) 보험 16건 (48.5%) , 금융투자 8건 (24.2%) , 은행 5건 (15.2%) , 비은행 및 공통 각각 2건 (6.1%) 순 ※ 세부내용은 <붙임6, 7> 참조 구 분 ’24.12월말 증 감 ’25.12월말 규정 전환 일몰 폐지 폐지 (기타) 신규 연장·변경 금융위원회 15 - △2 △2 3 * 14 14 ** 금융감독원 16 △1 △1 - 3 * 17 14 ** 계 21 △1 △3 △2 6 * 21 18 ** ** 1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행정지도) 은 ‘25.8월 신규 시행 1개월 후 곧바로 폐지 ** 1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은 ’25.신규 시행 이후 2차례 변경 시행 (단위 : 건)

2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준수 여부 점검 ◆ 등록된 행정지도 21 건 및 감독행정작용 33 건 전체에 대해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원칙과 절차 준수여부를 점검 <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상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의 원칙·절차 비교 > 구분 항목 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16) 행정지도 · 감독행정 작용의 원칙 (§7) 비례원칙·명확성 원칙 (①, ②) O O 금융회사 내규 등 반영 요구 금지 (③) O O 불이익 조치 금지 (④) O O 내부경영사항 개입 금지 -인사 : 법령등 근거 필요 (⑤) -가격·배당 : 사 전 금 융 위 의 결 필 요 (⑥) O O 시행방식 (§8) 필수 기재사항 (①) O O 문서주의 (②) O O 의견청취 (§9) 의견청취 (20일 이상) O X 사전절차 (§9의2, §10, §11, §16) 금융위 소관부서 보고 (§10, §16①) O O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9의2, §11) O X 등록 및 공개 (§12) 홈페이지 등록 O O 공개 원칙 O O 유효기간 (§13) 유효기간 설정 (원칙1년) O X 명시적 규제화 등 검토 (§14 ➂ ) 행정지도의 명시적 규제 전환 필요성 검토 O X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5년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실태평가” ( ｢ 금융규제 운영규정 ｣ §20, 대상 기간: ’25.1.1.~’25.12.31.)에서도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작용은 원칙과 절차를 준수 한 것으로 평가 ⇒ ’26년 제5차 금융위원회에 2025년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실태평가 보고(’25.3.18일 예정)

 행정지도 ․ 감독행정작용 원칙 준수여부 ➊ (비례원칙 ․ 명확성원칙) 행정지도 21건, 감독행정작용 33건 모두 원칙 준수 ➋ (불이익 조치 금지) 행정지도 21건, 감독행정작용 33건 모두 원칙 준수 ➌ (금융회사 내규, 내부 경영사항 개입 금지) 행정지도 21건, 감독행정작용 33건 모두 원칙 준수  행정지도 ․ 감독행정작용 절차 준수여부 ➊ (시행방식) 행정지도 21건, 감독행정작용 33건 모두 문서로 통지 - 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모두 관리번호, 행정지도의 목적 및 내용, 유효기간, 담당자 인적사항, 근거법령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적절히 준수 ➋ (의견청취) 의견청취가 필요한 행정지도 제·개정 및 유효기간 연장 등 21건 모두 의견청취절차 준수 - 20일 이상의 의견청취기간 준수 (16건)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견청취기간 단축 (5건 * ) * (금융위 2건, 3회) ➀ 「스트레스 DSR 관련 행정지도」 변경 시행 (1회) , 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신규 시행 및 변경 시행 (2회) (금감원 3건) 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은행감독국) , ➁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보험감독국) , ➂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소금융감독국) ➌ (사전절차) 금감원 행정지도 17건, 감독행정작용 33건 모두 시행 전 금융위 소관부서 보고를 하였고, 행정지도 17건은 행정지도 심의회 등 절차 준수 ➍ (등록 및 공개) 행정지도 21건, 감독행정작용 33건 모두 금융규제· 법령해석포털 및 홈페이지 등록․공개 완료 ➎ (유효기간) 행정지도 21건은 적법한 유효기간을 설정

 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분류 적정 여부 (금감원) * *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에 해당됨에도 일반공문으로 분류시 점검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 하므로 일반공문 발송내역 전수조사 (’26.1.23~2.20. 약 1개월간 점검실시) ➊ (행정지도) 일반공문 중 행정지도 해당 공문 없음 (분류 적정) ➋ (감독행정작용) 일반공문 중 감독행정작용 해당 공문 없음 (분류 적정)  명시적 규제 전환 등 행정지도 정비 ◦ ’24.12월말 기준 시행 중 행정지도를 대상으로 명시적 규제 전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 (6건) ◦ (금융위) 일몰 2건, 자율규제 전환 2건 (금감원) 명시적 규제 전환 1건, 일몰 1건 <행정지도 정비 내역> 연번 행정지도 제목 주요내용 시행일 (연장일) 시행 만료일 (실제 만료일) 관리 번호 담당 부서 ➊ 금융위원회 1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 * ) * 폐지 후 ’25년 11월에 다시 신규 신규 ü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정의, 출자 허용 및 승인 절차, 부수 업무 영위 등 ‘19.10.8. (’24.10.8.) ‘25.10.7. 2019 -003 디지털 2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 ü 감사계약에 대한 충실한 협의 및 지정감사 업무 수행 중 부당한 요 구 등 금지 ‘21.11.18. (‘24.11.18.) ‘25.11.17. 2021 -002 회계 3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행정지도 (‘25.9.5 관련 가이드라인 (DAXA 자율규제) 시행으로 폐지) 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가상자산 대여 신규영업 금지 등 ’25.8.19. 관련 규정 정비시 (’25.9.5.) 2020 -002 가상자산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 (‘25.7.11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금투협 자율규제) 제정·시행으로 폐지) ü 사모펀드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로 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책임성 제 고를 위해 레버리지 TRS 계약 지도 ‘20.8.12. (‘24.8.12.) ‘25.8.11. (’25.7.11.) 2020 -004 자본 ➋ 금융감독원 1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25.3.31.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명시적 규제로 전환되어 행정지도 폐지) ü 공매도 거래자의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등 조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 ‘24.8.21. ‘25.8.20. (’25.6.16.) 행2024 -11002 자본시장 감독국 2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 ü 은행이 신규 영업기간 발굴 목적으로 특정한 단체에 과다한 출연금 지급으로 건전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내부 통제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정 ‘20.3.23. (’24.3.23.) ‘25.3.22. 행2020 -21001 은행 감독국

3 향후 조치계획  명시적 규제 전환 지속 검토 ◦ 현재 시행 중 행정지도 (금융위 4건, 금감원 17건) 의 명시적 규제 전환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 - ’26년 중 추가 연장이 필요한 행정지도에 대해 시행에 필요한 기간 까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연장 기간을 최소화 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안건 관리 강화 ◦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안건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각 행정지도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건 작성 매뉴얼 * 배포 * 유효기간 설정 기준,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준수여부 검토 내용의 구체적 작성요령 등 포함 - ’26년 ｢ 금융규제 운영규정｣ 교육시 행정지도심의위 안건 작성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

붙임1 금융위 행정지도 변동 내역 (’24.12월 ~ ’25.12월) 구 분 연 번 행 정 지 도 제 목 ’24 ’25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 행 중 1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가이드라인 연장 2 스트레스 DSR 시행 관련 행정지도 (’24.2.26일 시행) 변경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변경변경 4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관한가이드라인 연장 만료신설 폐 지 1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연장 만료 2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행정지도 신설폐지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 수 익 교 환 계 약 관 련 행 정 지 도 폐지

붙임2 금융위 행정지도 현황 (’25.12월말 기준, 총 4건) * * 2026년 제1차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26.1.29.)로 존속기한 연장(’26.2.1.~’27.1.31.) * ** ’25년 중 2회 변경시행(유효기간: ’25.7.1.~관련규정 개정시 / ’25.10.16.~‘26.4.15.) 후 ’25년 중 제4차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25.12.23.)로 ’26년부터 재차 변경시행 (유효기간: ’26.1.1.~’26.6.30.) **** ’19년에 최초 시행(‘’19.10.8.)되어 5회 연장 후, ’25년 중 효력 상실(’25.10.7.)되었다가 ’25.11.17일에 동일 내용으로 다시 신규 시행 연번 행정지도 제목 주요내용 시행일 (연장일) 유효기간 관리 번호 담당 부서 1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가이드라인 ü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방법을 설정 ‘24.2.1. * (‘25.1.8.) ‘26.1.31. * 2024 -001 자산 2 「스트레스DSR 관련」 행정지도 ü 은행권 주담대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방법을 지도 ‘24.2.26. (‘24.8.12.) (변경: ’25.6.26., ‘25.10.15) ** ’26.4.15. ** 2020 -004 거시 3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행정지도 ü 가계대출 관리강화방안 등에 따라 전금융권 대상으로 주담대 운용 기준을 지도 ’25.6.28 (변경: ’25.9.8, ’25.10.16) ’26.4.15. 2025- 001 거시 4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ü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정의, 출자 허용 및 승인 절차, 부수업무 영위 등 ’25.11.17 *** ‘26.11.16. *** 2025 -004 디지털

붙임3 금감원 행정지도 변동 내역 (’24.12월 ~ ’25.12월) 구 분 연 번 행 정 지 도 제 목 ’24 ’25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 행 중 1 보 험 상 품 의 보 장 금 액 한 도 산 정 가 이 드 라 인 신설 2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관련 행정지도 연장 3 연장 4 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공동홍보 협조요청 연장 5 가 계 부 채종 합관 리 방 안시 행 을위 한 은 행대 출 구 조개 선촉 진세 부추 진 방 안 연장 6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 연장 7 연장 8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연장 변경 9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행정지도 연장 10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 연장 11 KOFR준거 이자율스왑(IRS)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신설 12 CD 거래 확대를 위한 협조요청 연장 1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14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신설 15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장 변경 16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변경 연장 17 증 권 사 의 사 모 신 기 술 조 합 투 자 권 유 시 판 매 절 차 마 련 을 위 한 행 정 지 도 연장 연장 폐 지 1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만료 2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폐지

붙임4 금감원 행정지도 현황 (’25.12월말 기준, 총 17건) 연번 행정지도 제목 주요내용 시행일 (연장일) 유효기간 관리 번호 담당 부서 1 보장상품의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 ü 보험상품 개발시 보장금액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ㆍ운영되어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5.1.1. ‘25.12.31 1) 행2024- 41001 보험계리 상품감독국 2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관련 행정지도 ü 저축은행, 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자를 경유하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대 출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행정지도 ’20.9.2. (‘25.3.2.) ’26.3.1. 2) 행2020 -53001 중소 금융 감독국 3 행2020 -51001 여신 금융 감독국 4 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공동홍보 협조요청 ü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범금융권 홍보T/F를 구성해 공동으로 집중·상시 홍보를 실시 ‘16.3.18. (‘25.3.17.) ‘26.3.16. 3) 행2016 -11004 금융 사기 대응단 5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연도별 목표 조정,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비율 설정, 은행 자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등 ‘15.8.21. (‘25.4.4.) ‘26.4.3. 2015 -016 은행 감독국 6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 ü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비중이 높은 가계대출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확대를 지도 ‘14.4.4. (‘25.4.4.) ‘26.4.3. 2014 -029 중소 금융 감독국 7 2014 -049 보험 감독국 8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ü 무·저해약환급금보험 상품 개발시 해지율 산출 및 상품개발시 수익성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 제시 ‘22.1.1. (’25.4.1.) ‘26.3.31. 행2021- 41001 보험 리스크 관리국 9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행정지도 ü 비업무용부동산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 취득 금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신속한 매각 추진 등 ‘15.5.4. (‘25.5.4.) ‘26.5.3. 2015 -005 중소 금융 감독국 10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 ü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및 한도초과분 축소 권고 ’21.5.24. (‘25.5.24.) ‘26.5.23. 행2021 -51001 중소 금융 감독국 11 KOFR 준거 이자율스왑(IRS)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ü ‘25년 지표금리 추진개혁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에서 이자율 스왑거래 중 KOFR(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 비중 상향을 목표하고자 함 ‘25.7.1. ‘26.6.30. 행2025- 11001 자본시장 감독국

1) 2025년 제6차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25.11.26.)로 존속기한 연장(’26.1.1.~‘26.12.31.) 2) 2026년 제1차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26.2.26.)로 존속기한 연장(’26.3.2.~’27.3.1.) 3) 2026년 제1차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26.2.26.)로 존속기한 연장(’26.3.17.~’27.3.16.) 연번 행정지도 제목 주요내용 시행일 (연장일) 유효기간 관리 번호 담당 부서 12 CD 거래 확대를 위한 협조요청 ü 시장성 CD발행물량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금리 왜곡 우려 등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협조 요청 ‘12.8.21. (‘25.8.21.) ‘26.8.20. 2014 -019 은행 감독국 1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ü G20 합의사항의 이행 및 장외파생거래 신용· 시스템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 ‘17.3.1. (‘25.9.1.) ‘26.8.31. 행2017 -11002 자본 시장 감독국 14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판매자ㆍ이용자 등에 대한 정산자금 관리기준을 제시 ‘25.9.10. ‘26.12.31. 행2025- 61001 전자금융 감독국 15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구분관리(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 및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제시 ‘22.12.30. (’25.11.27.) ‘26.12.29. 행2022- 61001 금융IT안 전국 16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ü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및 매각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법ㆍ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 ‘19.4.24. (’25.11.29.) ‘26.11.28. 행2018 -11004 디지털혁 신국 17 증권사의 사모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ü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소법상 판매규제 준용 및 내부통제 마련 ‘21.12.1. (‘25.12.1.) ‘26.11.30. 행2021 -31003 금융 투자 검사1국

붙임5 권역별 행정지도 현황 (’25.12월말 기준, 총 21건) (단위 : 건) 음영 : 금융위 소관 구분 행정지도 현황 계 공통 - ｢ 주 택 담 보 대 출 에 대 한 리 스 크 관 리 기 준 ｣ - 스 트 레 스 DSR 관 련 행 정 지 도 - 금 융 회 사 의 핀 테 크 투 자 등 에 관 한 가 이 드 라 인 - 채 권 추 심 및 대 출 채 권 매 각 가 이 드 라 인 - 전 자 금 융 업 자 수 수 료 구 분 관 리 및 공 시 등 을 위 한 가 이 드 라 인 - 비 청 산 장 외 파 생 상 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 도 에 대 한 가 이 드 라 인 - 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공동홍보 협조 요청 - 전 자 지 급 결 제 대 행 업 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 이 드 라 인 8 은행 - CD 거 래 확 대 를 위 한 협 조 요 청 - 가 계 부 채 종 합 관 리 방 안 시 행 을 위 한 은 행 대 출 구 조 개 선 촉 진 세 부 추 진 방 안 통 보 2 비은행 - 대 부 업 자 에 대 한 주 택 근 저 당 권 부 질 권 대 출 관 련 행 정 지 도 (중 소 감 , 여 신 감 각 1건 ) - 가 계 부 채 구 조 개 선 촉 진 을 위 한 세 부 추 진 방 안 행 정 지 도 (중 소 감 ) - 상 호 저 축 은 행 의 비 업 무 용 부 동 산 관 련 업 무 지 도 - 상 호 금 융 권 거 액 여 신 한 도 관 리 방 안 5 보험 - 보 험 상 품 의 보 장 금 액 한 도 산 정 가 이 드 라 인 - 가 계 부 채 구 조 개 선 촉 진 을 위 한 세 부 추 진 방 안 행 정 지 도 (보 험 감 ) - 해 지 율 산 출 및 적 용 에 관 한 모 범 규 준 3 금투 - 사 모 펀 드 의 투 자 목 적 회 사 공 동 투 자 가 이 드 라 인 - KOFR 준 거 이 자 율 스 왑 (IRS) 확 산 을 위 한 협 조 요 청 - 증권사의 사모신기술조합 투 자 (출 자 ) 권 유 시 판 매 절 차 마 련 을 위한 행 정 지도 3 총계 21

붙임6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현황 (‘25.12월말 기준, 총 33건) 연번 감독행정작용 제목 주요내용 시행일 관리 번호 부서 관련법령 1 외화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ü 외화대출시 차주에게 환율 변동 위험 사전 고지 등 ‘16.3.31. 감2016-11003 외환 감독국 은행법 2 보험상품개발 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감리결과 안내 ü 상품개발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자체 점검 및 개선계획 마련 요청 ‘16.11.22. 감2016-41003 보험감 독국 보험업법 3 보험설계사 모집 시 유의사항 ü 보험설계사 모집광고 시 직원채용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명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17.8.10. 감2017-41004 보험 감독 보험업법 등 4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관련 유의사항 통보 ü 평가체제 구축 유예시 구체적인 구축일정을 세우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원칙 임을 안내 ‘17.12.29. 감2017-43001 보험 리스크 제도실 보험업법 등 5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 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사항(개정) ü 자문계약의 적정성 검토, 내부 승인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 철저 촉구 ’20.6.9. (’17.7.18.) 감2017-31003 자산 운용 감독국 자본 시장법 6 집합투자기구의 총액인수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ü 집합투자기구의 총액인수수수료 비용 인식 관련 회계처리 기준 안내 ‘21.6.24. 감2021-33001 금융 투자 검사2국 자본 시장법 7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가입 금액 운영시 유의사항 ü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의 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유의사항 안내 ‘23.3.27. 감2023-41004 보험 감독국 보험업법 8 전자금융사고 최초보고시 유의사항 안내 ü 전자금융사고 최초보고 기한을 ‘24시간 이내‘로 안내 ‘23.4.24. 감2023-11001 IT 검사국 전자금융 거래법 9 화재보험 모집 및 인수시 유의사항 ü 화재보험 모집 및 인수시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없도록 유의 사항 안내 ‘23.6.1. 감2023-41005 보험 감독국 금융소비자 보호법 10 신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및 소송 진행시 유의사항 ü 新의료기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심사시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이 없도록 유의사항 안내 ‘23.6.9. 감2023-41006 보험 감독국 보험업법 11 특수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ü 특수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겸영업무 보고, 업무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 안내 ‘23.6.13. 감2023-31001 자산 운용 감독국 자본시장법 12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 관련 유의사항 ü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10년납 미만) 무·저해지보험(종신보험 포함) 개발 및 판매 관련 유의사항 안내 ‘23.7.19. 감2023-41012 보험 감독국 보험업법 13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 (상호저축은행) ü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거래내역 필수 기재 항목 및 항목별 기재 방법을 안내 ‘23.8.16. 감2023-51003 중소 금융 검사1국 금융위원회 법 및 금융실명법

연번 감독행정작용 제목 주요내용 시행일 관리 번호 부서 관련법령 14 장기기증 공여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시 유의사항 안내 ü 장기기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 ‘23.8.28. 감2023-41014 보험 감독국 장기이식법 15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은행) ü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거래내역 필수 기재 항목 및 항목별 기재 방법을 안내 ‘23.8.28. 감2023-21002 은행 검사1국 금융위원회 법 및 금융실명법 16 소셜미디어에서의 평판 관리 참고사항 안내 ü 디지털 뱅크런 예방을 위한 소셜미디어 평판관리 기본원칙을 안내 ‘23.8.29. 감2023-21003 은행 감독국 은행법 17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상호금융) ü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거래내역 필수 기재 항목 및 항목별 기재 방법을 안내 ‘23.8.31. 감2023-11003 중소 금융 검사2국 금융위원회 법 및 금융실명법 18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증권) ü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거래내역 필수 기재 항목 및 항목별 기재 방법을 안내 ‘23.9.11. 감2023-31002 금융 투자 검사1국 금융위원회 법 및 금융실명법 19 부당 보험계약 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 안내 확인서 표준안 및 유의사항 통보 ü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제시 및 유의사항 통보 ‘23.10.24. 감2023-41016 보험 감독국 보험업법 20 은행지주·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 ü 은행의 위기 발생시, 상황 파악·보고 → 의사결정 → 조치수단 실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지침 안내 ‘23.12.18. 감2023-21006 은행 검사1국 금융산업구 조개선법 21 보험계약대출 표준모범규준 관련 유의사항 통보 ü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24.1.18. 감2024-41001 보험 감독국 보험업법 22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시 유의사항 안내 ü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24.1.24. 감2024-41003 보험 감독국 보험업법 23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 ‘24.6.20. 감2024-31004 자본 시장 감독국 자본 시장법 24 익일 영업개시 전 외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 규정시행세칙 개정조항(익일 영업개시 전 외환거래의 당일 회계처리)의 필요사항 안내 ‘24.7.1. 감2024-11007 외환 감독국 은행업법 등 25 기관 간 RP거래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 ü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 매수자가 담보 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ㆍ적용할 경우 참고할 사항을 안내 ‘24.9.2. 감2024-11008 자본 시장 감독국 자본시장법 26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ü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24.11.22. 감2024-41004 보험 감독국 보험업법

연번 감독행정작용 제목 주요내용 시행일 관리 번호 부서 관련법령 27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ü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계리적 가이드라인 안내 ‘24.12.6. 감2024-41005 보험 리스크 관리국 보험업법 28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개정)」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내용 변경사항을 안내 ‘24.12.23. 감2024-11005 회계 감독국 외부감사법 29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ü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운영과 관련한 영업 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24.12.23. 감2024-41006 보험 리스크 관리국 보험업법 30 반려동물보험 상품 설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ü 반려동물보험 상품 설계와 관련하여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의사항 안내 ‘25.5.1. 감2025-41002 보험계리 상품 감독국 보험업법 31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ü 주요 거래 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 등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 ‘25.6.16. 감2025-11002 자본 시장 감독국 자본시장법 32 손해사정서 작성 가이드라인 ü 손해사정서 작성시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안내 ‘25.9.17. 감2025-41004 보험 감독국 보험업법 33 예치 방식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ü 선불업자가 은행 등에 선불충전금을 예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할 경우 준수 하여야 할 지침을 제시 ‘25.9.24. 감2025-21001 전자금융 감독국 전자금융 거래법

붙임7 권역별 감독행정작용 현황 (‘25.12월말 기준, 총 33건) (단위 : 건) 구분 감독행정작용 현황 계 공통 - 전자금융사고 최초 보고 시 유의사항 안내 - 예치 방식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2 은행 - 소셜미디어에서의 평판 관리 참고사항 안내 -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은행) - 익일 영업개시 전 외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은행지주 · 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 - 외화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5 비은행 -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각 1건) 2 보험 - 보험설계사 모집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대출 표준모범규준 관련 유의사항 통보 -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반려동물보험 상품 설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 관련 유의사항 통보 -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 보험상품개발 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감리결과 안내 -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 손해사정서 작성 가이드라인 -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시 유의사항 - 화재보험 모집 및 인수 시 유의사항 - 신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및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 관련 유의사항 - 장기기증 공여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시 유의사항 안내 - 부당 보험계약 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확인서 표준안 및 유의사항 통보 -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시 유의사항 안내 16 금투 - 특수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증권) - 기관 간 RP거래 최소증거금률 가이드 라인 - 증권사 최선집행 의무 가이드라인 - 부동산 ․ 특별자산펀드 등 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사항 통보 - 집합투자기구의 총액 인수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8 총계 33

붙임8 관련 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 ’15.12.31.제정 · ’23.11.7.개정) 제 1 조 ( 목적 )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 융규제를 신설 ㆍ 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 ㆍ 투명성 ㆍ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 2 조 (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4. " 금융행정지도 " 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 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 권고 , 조언 등을 하는 행위 ( 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를 말한다 . 다 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 감독행정작용 나 . 금융회사등의 신청 또는 질의 등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는 행위 다 .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ㆍ 허가 ㆍ 등록 등의 통보 마 .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바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행위 외의 행위로서 이와 비슷한 것 5. " 감독행정작용 " 이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 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7 조 (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 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 ㆍ 투명성 ㆍ 책임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 ㆍ 업무방법서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 2 조제 2 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 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 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 ㆍ 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 상품의 가격 ,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 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 2 호 및 제 3 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 6 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다만 , 같은 항 제 1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 조 ( 금융행정지도의 방식 )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 지도를 하려는 경우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 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개정 2023.11.7> 1. 금융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작용인지 여부 및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관리 번호 2.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 및 목적 3. 제 13 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4.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성명 및 직위 5.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6.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제 18 조제 3 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는 사실 7. 제 7 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원칙의 내용

8. 제 7 조제 6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행정지도 를 하는 경우 그 사유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제 1 항에 따라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 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에 따른 전자문서 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문서는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 10 조제 1 항 및 제 2 항 ( 금융감독원의 경우 그 문서의 결재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사 항을 정한 업무규정을 말한다 ) 에 따라 결재를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문서 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 ( 口頭 ) 로 금 융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한 후 지체 없이 제 8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 사등에 그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 등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각각 정한다 . 제 9 조 ( 의견청취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20 일 이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부서 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과 협의하여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제 9 조의 2(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 등 ) ① 금융위원회는 새로 금융행정지도 를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 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 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 이하 "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 라 한 다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 의 사유를 포함한다 ) 2. 제 9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 3. 제 9 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4.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등이 있는 경우 그 법령등의 내용 5.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6. 제 13 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7.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②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1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 되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하는 금융위원회 국장 4 명 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제 3 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 보 1 명 3. 금융 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명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 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새 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 매 반기 별로 일괄하여 보고

제 10 조 ( 사전보고 )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 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제 9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고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 11 조 (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의 등 ) ①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 장을 하기 전에 제 9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는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 이하 "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 라 한 다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이 경우 제 10 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 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심의안 건에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1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제 3 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 의 부원장이 되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제 3 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4 명 2.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또는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 중에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 명 3. 금융 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감독원 원장 ( 이하 " 금융감독원장 " 이라 한다 ) 이 위촉하는 사람 5 명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 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새 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 매 반기 별로 일괄하여 보고 제 12 조 ( 등록 및 공개 )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같은 조 제 3 항 후단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행정지도 또는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그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리번호의 부여 업무는 금융위원회 규 제개혁법무담당관 (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 한다 ) 이 담당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 1 항에 따른 관리번호를 부여한 금융행정 지도의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다만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행정지도가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행정지도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실과 해당 사유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알려 야 한다 . 제 13 조 (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 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금 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 8 조제 3 항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 90 일

2. 제 9 조의 2 제 4 항 및 제 11 조제 4 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 금융행정지도 : 6 개월 3. 정부가 명시적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관련 법률이 제정 ㆍ 개정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금융 행정지도 : 2 년 4. 그 밖의 금융행정지도 : 1 년 ③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의 연장은 1 회에 한정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을 2 회 이상 연장할 수 있다 . 1.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제정 ㆍ 개정이 추진 중인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회사등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행 정지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등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 이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제 3 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의 유효 기간을 2 회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 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행정 지도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효과에 관한 검토자료 를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 의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 3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다음 새로 이와 같거나 비 슷한 금융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그 새로운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 제 14 조 (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 ① 금융감독원은 매년 3 월 31 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 ( 제 11 조제 1 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을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 조제 5 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 1 항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 2 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할 때 비명 시적 금융규제를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을 들어야 하며 , 소관부서는 14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융행정 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 16 조 ( 감독행정작용의 원칙 ㆍ 방식 및 절차 등 ) ① 금융감독원은 새로 감 독행정작용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감독행정작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통보의 접수 업무 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작용에 관하여는 제 7 조 , 제 8 조 ( 제 1 항제 3 호는 제외한다 ), 제 12 조를 준용한다 . ③ 금융감독원 ( 감독행정작용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을 포함한다 ) 은 매년 3 월 31 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감독행정작용에 관한 현황 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4 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 무 국 (보험·소비자 보호팀) 연 락 처 02-2100-2807 02-314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