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3. 18.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3월 18일 14:00 ~ 15:00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의결 제122호~제144호, 보고 제9호~제12호)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 이 세 훈 대리참석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 도 제 4차 금 융 위 원 회 회 의 록 및 2026년 도 제 5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21호『예금보험공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예금자보호법｣ 제23조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예금보험공사 2025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3 - □ 의결안건 제122호『한국주택금융공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5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3호『㈜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3호 안건과 관련하여 ㈜ OO과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회사가 분식 사실을 인지하고 인수한 점, 前재무담당 임원의 과징금 부담능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교체 등에 따른 과징금 10% 감경을 적용 하지 않기로 하고, 前재무담당임원의 과징금은 30% 추가 감경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4 - □ 의결안건 제124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 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5호『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겸영업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전 세계적으로 자산운용사를 통한 사모 대출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산운용사나 펀드 들이 사모 대출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겸영을 하고 있는 실태 같은 것은 파악이 되고 있는지? ㅇ (보고자) 국내의 익스포저(Exposure)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으로 파악하고 있음.

- 5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6호『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유진투자증권㈜의 임직원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 미신고)으로 조치(과태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7호『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리딩투자증권의 임직원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매매 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 미신고)으로 조치(과태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8호『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찰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6 - ※ 금감원 소속 직원을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신고·통지 의무, 1증권사 1계좌 매매 위반)으로 조치(과태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9호『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NH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 업무 영위를 위해 종합금융 투자사업자(8조 원 이상)으로 지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0호『○○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자를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는 내용 ㅇ (위원)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 자본시장을 생각하면 IPO라든지, 주식·채권할 때 시장조성(market making)하는 것은 예외적

- 7 - 으로 봐 주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에 증권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면 이런 논의들이 있었음. 결국 여러 가지 요건과 자격을 부여해서 점점 풀어주어서 분리를 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새로운 것이 출시되고 가격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조성(market making) 하는 행위를 이런 면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경우에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ㅇ (보고자)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사실상 시장조성(market making) 행위는 금지 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음.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저촉될 우려도 큼. 이번에 2단계 법을 검토하면서 시장의 의견도 있어서 유동성공급자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을 검토 중에 있고, 아직 내용이 확정 되지 않았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1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①금융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을 상향하고, ②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내용

- 8 - ㅇ (위원)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중첩적·보충적으로 하는지, 또 주의적·예비적으로 하는지? ㅇ (보고자)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지금 현재 1,700억 원 정도를 보증하고 있고, 이것이 다 차면 서금원의 보증을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ㅇ (위원) 서금원은 한도 같은 것이 있는지? ㅇ (보고자) 현재는 3,000억 원을 추가로 보증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2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완화하는 내용 ㅇ (위원) 이렇게 예대율 가중치를 하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숫자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impact)이 있을지? ㅇ (보고자) 다른 것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예대율을 유지한다면 대출 여력이 21조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9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3호『교보생명보험㈜의 SBI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교보생명보험㈜의 SBI저축은행의 주식취득을 승인하는 내용 ㅇ (위원) 교보생명보험㈜이 이렇게 해서 SBI저축은행을 하고 향후에 다른 계획도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는데, 반대로 SBI홀딩스 상황은 어떤지? SBI홀딩스가 지금 지주회사인지? SBI홀딩스는 지분을 팔고 교보생명보험㈜이 지분을 일부 가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주회사로 갈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ㅇ (보고자) 현재는 지주회사 요건으로 조건은 안 되는 것임. 지금 교보생명보험㈜이 20%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라기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알고 있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추가처분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알려오지는 않고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10 - □ 의결안건 제134호『 ㅇㅇㅇ 의 아산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ㅇㅇ 의 아산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5호『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6.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개시에 따라 외국인이 당일 확보한 자금을 당일 채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기관 결제시한을 연장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6호『금융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11 - □ 의결안건 제137호『㈜O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38호『㈜OOOOOO 및 OOOO㈜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39호『OOOOOOOO㈜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40호『OOOO 외 16개사(2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141호『OOOOO 외 9개사 (13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142호 『㈜OOOO 및 ㈜OOOOOOOO(가칭)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143호『OOOOOOO 외 18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법령정비 기한 연장안』, 제144호『OOOO 외 8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법령정비 기한 연장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26년 제3차 및 2025년 제15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지정내용 변경, 법령정비 기한 연장 등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9호『금융투자업 인가 등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12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0호『2026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1호『2025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실태평가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2호『2025년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감독행정 작용 현황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13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