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89 ㈜홈인슈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89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홈인슈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1. 의결주문 ㈜홈인슈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3.5.26.∼2023.6.20. 기간 중 실시한 ㈜홈인슈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 금소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업무에 관한 광고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①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명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②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③ 준법감시인 등의 심의를 받은 사실 등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 ㈜홈인슈보험대리점은 ’2X.XX.XX.~’2X.XX.XX. 기간 중 대표이사가 직접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여 상품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가능 내용과 전화연락처를 함께 남기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유인 (이후 보험계약 체결)하는 업무광고를 게시하면서 ① 금융상품판매업 자등의 명칭 등을 누락하였고, ②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③ 광고 심의 여부에 관한 사항 등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광고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부당 지급) □ ｢ 금소법｣ 제25조 등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홈인슈보험대리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甲 등 ○명에게 A보험㈜ ‘㉮ 종합보험’ 등 손해보험계약 총 ○건(초회보험료 ○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원의 수수료를 지 급한 사실이 있음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중지명령안 (붙임 2) 라.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3) 마. 관계부서 협의 ◦ 2026년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2026.5.14.) 심의필 ◦ 2026년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11.) 심의필

<별지> ㈜홈인슈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홈인슈 보험대리점 ◦ ㈜홈인슈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과태료 10.3억원 부과 및 위법행위 중지명령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2. 조치사유 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 금소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업무에 관한 광고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①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명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②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③ 준법감시인 등의 심의를 받은 사실 등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 ㈜홈인슈보험대리점은 ’2X.XX.XX.~’2X.XX.XX. 기간 중 대표이사가 직 접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여 상품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가 능 내용과 전화연락처를 함께 남기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유인(이 후 보험계약 체결)하는 업무광고를 게시하면서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의 명칭 등을 누락하였고, ②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 으며 ③ 광고 심의 여부에 관한 사항 등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 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광고 관련 준 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금소법｣ 제22조를 위반하였음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부당 지급) □ ｢ 금소법｣ 제25조 등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홈인슈보험대리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甲 등 ○명에게 A보험㈜ ‘㉮ 종합보험’ 등 손해보험계약 총 ○건(초회보험료 ○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원의 수수료를 지 급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舊 ｢ 보험업법｣ 제99조 및 ｢ 금소법｣ 제25조를 위반하였음

(붙임 1) 관계 법규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 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가. 보장성 상품의 경우: (중략)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⑥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생 략) ②～③ (생 략)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 ㆍ 다목 ㆍ 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 ㆍ 마목 ㆍ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 ㆍ 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 ㆍ 마목 ㆍ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2조제1항 ㆍ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생 략)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7. (생 략) 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광고의 내용) ③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 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6호로 개정(시행 2023. 8. 1.)되기 이전의 것 **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시행 2021. 9. 25.)되기 이전의 것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자 * . 법 제22조제1항 ㆍ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 10,000 5,000 파 ** .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5호 3,000 1,500

3. 舊 보험업법 * *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시행 2021. 3. 25.)되기 이전의 것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 6. (생 략) 7.「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 ④ (생 략)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③ (생 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11.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12. ~ 17. (생 략) ⑦ (생 략) 3. 舊 보험업법시행령 * *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시행 2021. 3. 25.)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토.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11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350 만원으로 한다.

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생 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 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라. (생 략)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 (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생 략) 2. ｢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나. ｢ 보험업법｣ 제99조제2항 및 제209조 제5항 제7호 ㆍ 제11호(무자격자에 대한 보험 모집 위탁 또는 부당 수수료 지급) (1) 적용범위 : 보험설계사 ㆍ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2) 위반건수 : 위반자로부터 제99조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함에도 모집을 위탁받거나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받은 자(이하 “무자격자”라 한다)의 수 (3) 예정비율의 산정(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정비율의 40% 수준 적용)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7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5% 법정최고금액의 45%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30% 법정최고금액의 20% 경미(법인1) 법정최고금액의 25% 법정최고금액의 15% 법정최고금액의 5% 경미(법인2) 법정최고금액의 10% 법정최고금액의 7% 법정최고금액의 4%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무자격자별 지급수수료 600만원 또는 보험계약건수 50건 이상 2) 보 통 : 무자격자별 지급수수료 400만원 또는 보험계약건수 30건 이상 3) 경 미 : 무자격자별 지급수수료 400만원 미만이고 보험계약건수 30건 미만. 다만,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무자격자별 지급수수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건수가 10건 이상 20건 미만인 경우 경미(법인1), 무자격자별 지급수수료 150만원 미만이고 보험계약건수 10건 미만인 경우 경미(법인2)를 적용한다. 다. ~ 라. (생 략)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홈인슈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XX. XX.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3억원 부과 위법행위 중지명령 임원(보험설계사) (1명) 문책경고 및 업무정지 30일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 금소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업무에 관한 광고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의 명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 등의 심의를 받은 사실 등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 ㈜홈인슈보험대리점은 ’2X.XX.XX.~’2X.XX.XX. 기간 중 업무광고 ○건을 게시하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등을 누락하였고,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광고 심의 여부에 관한 사항 등 법 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광고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부당 지급) □ ｢ 금소법｣ 제25조 등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홈인슈보험대리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甲 등 ○명에게 A보험㈜ ‘㉮ 종합보험’ 등 손해보험계약 총 ○건 (초회보험료 ○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금융소비자정책과 보험검사3국 연 락 처 02-2100-2967 02-2100-2524 02-3145-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