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09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0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4. (제 4 차)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 출 연월일 2026. 3. 4. 공 개

- 1 -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금융위원장 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ㅇ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 등에 따른 지정 취소 □ 제재 관련 절차사항(안 별표 제46호) ㅇ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안 별표 제53호) ㅇ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안 별표 제55호) ㅇ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가상자산 관련 사항(안 별표 제57호) ㅇ 불공정거래 조사·조치·제재 관련 행정 절차 및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등

- 2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비규제)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행정예고기간(‘26.2.12.～‘26.2.24.) 마. 제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2.26.) 심의필

- 3 - <별 지>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의 4제 4항 제 2호 별표 제4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관련사항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제3항 별표 제5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제8항, ｢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제3항 별표 제55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

- 4 -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통보 및 보고의 접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ㆍ 조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해임권고 ㆍ 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 보고의 수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 <신 설> 자.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 신 용 정 보 의이 용 및보 호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 조의4제4항제2호 46. 제재 관련 절차사항 46. 제재 관련 절차사항 나.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나.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항 53. 금융혁신지원 관련 사항 53. 금융혁신지원 관련 사항 <신 설> 머.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 사업자에 대한 통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제8항, ｢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제3항 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신 설> 더. 과 징 금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접 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에 관한법률｣ 제59조 57. 가상자산 관련 사항 57. 가상자산 관련 사항 <신 설> 가 . 가 상 자 산 시 장 이 상 거 래 통 보 및 보 고 의 접 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2항

- 6 -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ㆍ 조치 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해임권고 ㆍ 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3항 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4항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바. 금융감독원장에 대 한 권 한 위 탁 사무의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 7 - 붙임 관계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 ㆍ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 ㆍ 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8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4(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이의신청)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ㆍ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 9 - 3. 조사에 필요한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 ㆍ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④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 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 ㆍ 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ㆍ 보고한 자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 ㆍ 조사 ㆍ 명령 ㆍ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의사 운 영정 보 팀 연 락 처 02-2100-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