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개용)

의안번호 제108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4. (제 4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4. 공 개

- 1 - 1. 의결주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그간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낮은 수준의 기본요율 * 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 운영 *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0.05%, (그 외)0.26~0.30% ㅇ 그 결과, 고정금리·분할상환 여신관행이 시장에 안착 * 되어 제도 운영의 정책적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 * 5년↑고정금리‧ 분할상환 주담대 비중(평잔기준) : (’16) 24.1% → (’24) 64.2% ※ 현재 은행은 신규 주담대를 5년 주기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위주로 판매 중 □ 반면, 가계부채 총량관리 * 하 일부 차주에게 대출집중시 다른 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바,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5.3Q 89.3%, 선진국 평균 약 70%)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 연간 가계부채 공급목표를 수립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관리) ➡ 고액 주담대에 대해서는 높은 출연료를 부과하여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감소하도록 유도 ※ 동 내용은 관계부처 (기재부·국토부·금융위) 합동 ｢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25.9.7일) 을 통해 旣 발표 3. 주요골자 □ 현행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출연금 기본요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 ㅇ (현행)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

- 2 -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 고정금리대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 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융회사 대출 주택 임차 목적 외 주택 임차 목적 연 0.05% 연 0.26% 연 0.30% 연 0.26% ㅇ (개선)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구분 (비중) 기본요율 평균 대출액 * 의 0.5배 이하 (14.8%) 0.05% 평균 대출액의 0.5배 초과 ~ 1배 이하 (29.8%) 0.13% 평균 대출액의 1배 초과 ~ 2배 이하 (35.7%) 0.27% 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 (19.6%) 0.30% * (참고) ’24년 금융기관의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 2.33억원 ※ 제도개선 이후 실제 출연료 수입 증감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출연료율 조정 등 추가 보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재부 6차 부담금심의위원회 의결완료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2026년도 제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6.2.26.)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6.1.16. ~ 2.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별 지> 총리령 제 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를 “신규대출금액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의 대출금액을 말한다. 다만 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은 약정금액 전체를 신규대출 금액으로 본다.”로 하고, 제2호를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이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 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모든 금융기관(「은행법」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전년도에 취급한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신규대출금액 합계를 취급건수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통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약정금 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의 취급건수는 한 건으로 본다.”로 하고, 제12호를 신설하여 “기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통지하는 전년도 금 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과 해당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통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신규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최초 통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요율 1. 기준요율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 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5배 이하인 경우 연 0.05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 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5배를 초과하고,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 이하인 경우 연 0.13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 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를 초과하고, 전년도 금 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 이하인 경우 연 0.27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연 0.30

- 4 - 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초 통지하는 전년도 금융 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종전의 규정 별표 1의 제12호 내지 14호를 내용변경 없이 이 규정 제13호 내 지 15호로 한다. 별표 2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란 제2호 후단 중 “별표 1 비고란 제11호 및 제13호”를 “별표 1 비 고란 제11호 및 제1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년 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통지한 달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 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기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기준요율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연 0.20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 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5배 이하인 경우 연 0.05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 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5배를 초과하고, 전 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 이하인 경우 연 0.13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 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를 초과하고, 전년 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 이하인 경우 연 0.27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 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연 0.30

- 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금 융 정책 과 연 락 처 02-210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