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20 리딩투자증권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4. (제 4 차) 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4. 공 개

- 1 - 1. 의결주문 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에 대하여 리딩 투자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3차(2026.2.12.)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필 ◦ 2026년도 제4차(2026.2.25.)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 ◦ 2026년도 제4차(2026.2.26.) 안건검토 소위원회 심의필

- 2 - <별지> 리딩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리딩투자증권㈜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 (과태료)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 3] 2. 조치사유 가.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 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리딩투자증권㈜은 2021.3.2.~2021.3.30.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인 A사에게 ㉮펀드의 조기 청산시 정산금 지급 등 해당 펀드의 운용에 관한 지시·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 3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의2.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4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 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 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 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생 략)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 5 -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 융 투자 검 사1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