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19 토스증권㈜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4. (제 4 차) 토스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4. 공 개

- 1 - 1. 의결주문 토스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토스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임원 선임 공시‧ 보고 의무 위반’ 및 ‘임원 겸직보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토스증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제3차 (2026.2.12.)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필 ◦ 제4차 (2026.2.26.) 안건검토 소위원회 심의필

- 2 - <별지> 토스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토스증권㈜ :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임원 선임 공시‧ 보고 의무 위반, 임원 겸직현황 보고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2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2, 제2호의3,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 [별표 2],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 3] 2. 조치사유 가. 임원의 선임 공시‧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3 - ◦ 토스증권 ㈜ 는 2021.2.25. 임원(업무집행책임자) 1인을 신규 선임 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사실을 기한(2021.3.9.) 내에 공시 및 보고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임원 겸직현황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 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비상근임원 1인 * 이 A사의 상무이사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2022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2022.7.31.)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재직기간 : 2022.3.25. ~ 2025.3.24.

- 4 - (붙임1)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 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ㆍ 회장 ㆍ 부회장 ㆍ 사장 ㆍ 부사장 ㆍ 행 장 ㆍ 부행장 ㆍ 부행장보 ㆍ 전무 ㆍ 상무 ㆍ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舊「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 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 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 5 -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 는 보고를 한 경우 8.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겸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⑨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1,800 사.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3 1,800

- 6 - □ 舊｢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2021.10.14.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 ㆍ 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 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 ㆍ 담당하는 업무 ㆍ 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4.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 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舊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2024.7.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원 의 선임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선임 또는 해임 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 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 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지적사항

- 7 -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 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 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ㆍ 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 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 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ㆍ 감봉 ㆍ 견책에 해당 하는 제재의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 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 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 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 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 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 준에 의한다.

- 8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 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 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 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 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 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 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 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9 -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 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 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 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 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 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 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행위 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0 - [별표2] 제재양정기준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 ㆍ 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 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 ㆍ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행위자 : 위법 ㆍ 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 ㆍ 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 ㆍ 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위법 ㆍ 부당의 정도 유 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 하 고 중 과 실 인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 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 의 위반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 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 자 등에게 금전적손해를 초 래하거나 사 회 적 물 의 를 일 으 키 는 행 위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 규 를위 반 하 거 나충 실 의 무 의위 반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직무태만 해임권고 (면직)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감봉)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주의적경고 (견책) 기타 위법 (단순 절차 위반 등) 해임권고 (면직)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적경고 (견책)

- 1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정 책 과 자 본 시장 과 금 융 투자 검 사1국 연 락 처 02-2100-2824 02-2100-2653 02-3145-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