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18.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1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4. (제 4 차)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4. 공 개

- 1 - 1. 의결주문 롯데손해보험㈜ (이하 “롯데손보”) 에 대하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제7-18조 및 제7-20조의 규정 에 의거 경영개선요구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 (2025.11.5.) 받고 제출한 경영개선계 획 (2026.1.2.) 이 2026.1.28. 불승인됨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요구 조치 대상에 해당되어 취약 부문의 개선을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 영개선요구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 부과 □ ｢ 사업비의 감축｣ , ｢ 부실자산의 처분｣ , ｢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 자본금의 증액｣ , ｢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 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 선계획 (계량·비계량 항목을 종합한 세부 이행방안 포함) 을 제출

- 2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 ｢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경영개선권고) ◦ ｢ 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 (경영개선요구) ◦ ｢ 보험업감독규정｣ 제7-20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나. 조치에 관한 사전통지서 : 2026.2.6. 발송 ◦ 롯데손보에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 3 - <별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 1. 조치내용 □ 경영개선요구 ◦ ｢ 사업비의 감축｣ , ｢ 부실자산의 처분｣ , ｢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 자본금의 증액｣ , ｢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 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포함) 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 : 2026.4.30.(목) 2. 조치이유 □ 경영개선권고 처분 (‘25.11.5.) 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26.1.2., 1.7., 1.16.) 불승인 3. 조치근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 ｢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경영개선권고) , 제7-18조 (경영개선요구) , 제 7-20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 끝.

- 4 - (붙임) 관 계 법 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 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 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ㆍ 요구 또는 명 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ㆍ 경고 ㆍ 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 ㆍ 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 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 ㆍ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 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 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 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 5 -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 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

- 6 - 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1.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 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 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점포의 폐쇄 ㆍ 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 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 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재보험처리 9. 제7-17조제2항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 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 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 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 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제7-18조제2항 각호에

- 7 - 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 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 고 제7-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 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 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 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 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 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7-21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 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 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 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 치권자가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 회사가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 험 과 보 험검 사 2국 연 락 처 02-2100-2964 02-3145-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