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15 제니스투자자문㈜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1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4. (제 4 차) 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4. 공 개 - 1 - 1. 의결주문 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 사 결 과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도과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어 다른 위규사항과 분리하여 먼저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제니스투자자문㈜ : 과태료 403.2백만원 부과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나.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제니스투자자문㈜ :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18.) 심의필 ◦ 2026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2026.2.25.) 심의필 ◦ 2026년도 제4차 안검검토 소위원회(2026.2.26.) 심의필

- 2 - <별지> 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47.2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및 제3항,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항, 제418조 (보고사항), 제449조 (과태료)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5항 , 제371조 (보고사항 등) 제1항,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 제 3-70조 (경영공시)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공시사항 등) 제2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 3 -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 조치사유 :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지배구조법｣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자본시장법｣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항, 제418조 (보고사항), 제422조 제1항, ｢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5항 , 제371조 (보고사항 등) 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 제3-70조 (경영공시) , ｢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공시사항 등) 제2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 , ｢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임원에 대한 제재) 2. 조치사유 가.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회사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제니스투자자문㈜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발생한 총 O건의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4 - 나.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1) 소송 신청·확정 사실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제니스투자자문㈜는 20xx.xx.xx. 양수금 지급 소송이 신청되고 20xx.xx.xx. 동 소송이 확정된 사실과, 20xx.xx.xx. 투자금 반환 소송이 확정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상호 변경 등 금융투자업자의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변경, 대주주 지분 변동, 본점 이전의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점 신설의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제니스투자자문㈜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발생한 상호 변경, 본점 이전, 대주주 지분 변동의 주요 경영상황을 7일 이내에, 지점 신설을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ㆍ 6개월간 ㆍ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한 때 2.~4. (생략)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 이상 변동된 때 6.~9. (생략) 10.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2. (생략)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6 -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생략) ②~③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4. (생략)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49.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8. (생략) 19. 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생략)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법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1. ~ 19. (생략) 20.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20의2. ~ 299. (생략) 300.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1. ~ 312.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45일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 7 - 가. ~ 나. (생략)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생략) ③~④ (생략)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371조 (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13. (생략)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8 -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나. (생략) 다. 법 제33조제3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5호 3,000 라. ~ 뎌. (생략) 려. 법 제418조(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9호 1,800 며. (생략) □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①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법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0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영 제371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생략)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가. 법 제418조제10호 또는 제1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생략) ②~⑤ (생략) 제3-70조 (경영공시)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 9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법 제9호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사.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공시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하 이 절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이하 “비상장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투자회사(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은 별지 제2호와 같다. <별지 제2호>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 6.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수시공시 항목 공시양식 비고 바.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판결된 사실을 확인한 때 6-6-1 ~ 6-6-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0 - 1. (생략)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7. (생략) 舊 ｢ 지배구조법｣ (2024.1.2. 법률 제19913호로 개정되어 2024.7.3.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생략)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 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생략) ②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5조 (임 직 원 에 대 한 제 재 조 치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 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④ (생략) - 11 -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4조 및 제35조 관련) 1.~3. (생략)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사실을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41.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10. (생략) ③~④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1,800 다.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3 1,800

- 12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舊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2024.6.26. 제2024-26호로 개정되어 2024.7.3.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담당하는 업무·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 일정을 포함할 것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임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 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사유, 임원의 임기 ㆍ 담당하는 업무 ㆍ 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 일정을 포함할 것 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4.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사유, 임기 및 업무범위(책무구조도상 정하는 자신의 책무가 있는 경우 - 13 - 해당 책무 포함)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舊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2024.7.1. 제9999호로 개정되어 2024.7.3.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선임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임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각 사유 발생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 해임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 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4 - ③~⑥ (생략)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환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생략 ②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③~④ (생략)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 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 - 15 - 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 16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 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 17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4.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 권을 가지는 자 2. (생략) ③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 용과 금융정 책과 금융투 자검사 2국 연 락 처 02-2100-2673 02-2100-2832 02-3145-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