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3. 4.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3월 4일 14:00 ~ 14:44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권 대 영 부위원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김 성 식 위 원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08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주신보 출연료를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고액 주담대에 대한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3 - □ 의결안건 제109호『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0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해 ｢ 금융투자업규정｣ 을 개정하는 내용 ㅇ (위원) 최근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이 생기면서 안전자산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등급의 변동이 심할 수 있음. 지금은 완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극심한 시장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안전자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계속 팔로우 업(follow up)을 해주시면 좋겠음. 그리고 끝에 DLB‧ ELB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기 때문에 시딩 의무를 면제한 것 같은, DLB‧ ELB 펀드를 보니까 발행사가 증권사인데 증권사가 발행사로써 갖게 될 익스포저(Exposure)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원금 보장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팔로우 업(follow up)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음.

- 4 - ㅇ (보고자)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 감안해서 BDC 운영과정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위원) 현재 세제상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 어제오늘 정도의 충격에서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출범(launching)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범한 다음에 보완을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음. 현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음. ㅇ (보고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시기가 미정인 경우도 있고 하반기인 경우도 있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운영과정에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음. ㅇ (위원) □□은 지금 30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다들 업계에서도 300억 원을 한다고 하고, 이것이 공모인데 자기네 고유자산 가지고 처음에는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이고 매우 적극적인 자세는 거의 안 보임.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벤처나 스타트업 쪽의 인력들을 여기에 배치해서 그쪽 생태계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사람도 아직 채용을 안 했고, □□이 조금 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독촉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하소연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음.

- 5 - ㅇ (위원)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이 해서 업계들 의견도 들어보고 더 보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1호『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12호『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제113호『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14호『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승인하는 내용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5호『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6 - ※ 임원 선임·해임 관련 사항 및 주요 경영사항(상호변경, 본점 이전 등)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해 과태료 5억 4,720만원을 부과하고 甲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을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6호『공인회계사 □□□ 등 2인에 대한 징계 의결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해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7호『공인회계사 △△△ 등 2인에 대한 징계 의결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해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내용

- 7 - ㅇ (위원) 자기전환사채의 공정가격 산정 같은 것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 만에 하나 공정가치에 다툼이 있을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여쭤보겠음. ㅇ (보고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쟁(argue)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음. 어떤 모델을 쓰느냐, 어떻게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평가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8호『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자본확충시기가 정해졌는데, 만약 이것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있는지? ㅇ (보고자) 경영개선요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시기가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6개월 기간 중에 자본확충 등을 통해서 자본적정성을 재고하기 위한 충실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심사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분기별로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됨.

- 8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9호『토스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토스증권㈜의 임원 선임 및 겸직현황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해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0호『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리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위반에 대해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9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4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