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95.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9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13. (제 3 차)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2. 11. 공 개

- 1 - 1. 의결주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5.9.8.∼2025.10.24. 기간 중 실시한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과태료 10.8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 과태료 18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과태료 336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라. 투자권유준칙(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 공시 의무 위반 □ 과태료 43.2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2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2026.1.15.) 심의필 ◦ 2026년도 제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2.6.) 심의필

- 3 - <별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 과태료 408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또는 해임사유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나,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21.7.1. ㅇㅇㅇ 이사, ’22.1.25. 및 ’23.2.14. ㅇㅇㅇ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위반 하였음 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사외이사 ㅇㅇㅇ 의 임기 (’19.4.1.~’25.3.31.) 중 동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률사무소와 21건 (128백만원) 의 법률 관련 용역계약을

- 4 -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 노무컨설팅 및 등기업무 계약체결 내역을 누락한 채 2019년~2024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실 공시하였음 □ 동 건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 하였음 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10.22.~2025.8.4. 기간 중 대주주 * 가 발행한 주식 ** 에 대한 의결권을 16회 행사 *** 하고도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는 회사의 자회사이자 대주주(메트라이프 UK 매니지먼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므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대주주에 포함됨 ** 회사의 자회사(100%)이면서 대주주의 손자회사(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가 발행 *** 대표이사, 이사 및 책임자 등 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신주 발행 등 □ 동 건은 ｢ 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 라. 투자권유준칙(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 * 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이하 “투자권유준칙”) 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개정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음 ◦ 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 자본시장법｣ 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 5 -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으로 정하여 이를 제정·개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 검사 착수일까지 해당 투자권유준칙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위반 하였음

- 6 - < 붙임 1 > 관계 법규 Ⅰ. 보험업 관련 법규 1.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대주주”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 다.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 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 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③ (생 략) 제20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6. (생 략)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8∼17. (생 략)

- 7 - ⑧ (생 략) 2.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Ⅱ.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 1.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24.1.2. 법률 제19913호로 개정되어 2024.7.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단위: 만원) 우.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4 6,000

- 8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5. (생략)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 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 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 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 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 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①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 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 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생 략)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 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 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 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 다) ② ~ ③ (생략) 4. 舊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2024.6.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26호로 개 정되어 2024.7.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 ㆍ 제3 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 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 ㆍ 담당하는 업무 ㆍ 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4.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함

- 10 -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④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 라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금융회 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각 금융 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할 수 있음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카.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6. 舊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2024.7.1. 금융감독원세칙으로 개정 되어 2024.7.3.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 원의 선임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함 Ⅲ.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관련 법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 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49조(과태료) ① ∼ ② <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생 략 > 2.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1 - 3. ∼ 21. < 생 략 > ④ ∼ ⑥ < 생 략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거.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2호 1,800만원 Ⅳ. 제재 관련 법규 등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 12 -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 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 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 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 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 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 생 략 >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 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 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 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 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 13 -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 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 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 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 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을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 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 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 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 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 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14 -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 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 하며, 나목 (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 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 (4) 삭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 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 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 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 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

- 15 - 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제 (9) < 생 략 >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 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 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 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 16 -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3. < 생 략 > 4. 견책 제3호에의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있 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 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 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 생 략 >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 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 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 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7 -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18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6. 2. XX.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408백만원 임원 ￭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또는 해임사유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나,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21.7.1. △△△이사, ’22.1.25. 및 ’23.2.14.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 19 - ◦ 회사는 사외이사 ●●●의 임기 (’19.4.1.~’25.3.31.) 중 동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률사무소와 21건 (128백만원) 의 법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 노무컨설팅 및 등기업무 계약체결 내역을 누락한 채 2019년~2024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실 공시하였음 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10.22.~2025.8.4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 에 대한 의결권을 16회 행사하고도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회사의 자회사(100%)이면서 대주주의 손자회사( ◇◇◇ )가 발행 라. 투자권유준칙(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이하 “투자권유준칙”) 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개정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 자본시장법｣ 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으로 정하여 이를 제정·개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 검사 착수일까지 해당 투자권유준칙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 험 과 보 험검 사 1 국 연 락 처 02-2100-2965 02-3145-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