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88. ㈜자산관리케이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8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13. (제 3 차) ㈜자산관리케이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2. 13. 공 개

1. 의결주문 ㈜자산관리케이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자산관리케이대부에 대하여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 대부업자의 소재지 불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소재지 불명으로 확인된 ㈜자산관리케이대부에 대하여 등록취소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4.) 심의필 ◦ 제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2.6.) 심의필

<별지> ㈜자산관리케이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자산관리케이대부 : 등록취소 2. 조치사유 가. 대부업자의 소재지 불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에도 ㈜자산관리케이대부는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 소재 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2025.8.1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6호)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등록된 소재지 현장 방문을 통해 소재 불명 사실을 확인 < 관련법규 >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붙임 1 > 관계 법규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1.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생략)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 8. (생략) ③ ∼ ⑧ (생략) □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 ㆍ 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 (생략) ②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별표1]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 11의2.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7.21. 대통령령 제3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생략) [별표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7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거. 법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야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정지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 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영업 ㆍ 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가. 삭 제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 9. (생략) ② (생략)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자산관리케이대부 2. 제재조치일 : 2026. 2.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등록 취소, 과태료 240만원 임원 (1명) 주의 4. 제재대상사실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에도 ㈜자산관리케이대부는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 소재 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2025.8.1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6호)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등록된 소재지 현장 방문을 통해 소재 불명 사실을 확인 < 관련법규 >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계 금 융과 서 민금 융 보호 국 연 락 처 02-2100-2510 02-3145-8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