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04호)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10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리버스톤자산운용㈜ 임직원 甲, 乙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동법 제85조 제8호에 따른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리버스톤 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甲에 직무정지 3월 부과,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에 따른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乙에 주의적 경고 ◦ (수정의결) 투자운용인력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범죄행위의 도관체가 되어 조직적·고의적 위반행위로 금융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리버스톤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6월, 甲에 직무정지 6월로 기관·인적 제재는 가중 하고,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투자 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선례와 위반양태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 乙을 각 지적사항의 행위 자로 보아 문책경고로 제재하는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3. 조치이유 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리버스톤자산운용㈜ (舊 티앤씨자산운용, 이하 ‘회사’) 은 丙의 지시로 회사에 입사한 丁에게 A의 자금으로 20xx.xx.xx. ㉮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 丁으로 하여금 丙의 지시에 따라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펀드에 특정 주식 종목만을 편입하게 하였으며, 동인이 지정해 준 가격에 따라 매매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문업자 등 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회사는 20xx.xx.xx. ㉯펀드를 설정하고, 丙의 자문을 받아 20xx.xx.xx. 부터 20xx.xx.xx.까지 특정 종목만을 편입하여 내부적인 판단 없이 제삼자 자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펀드를 운용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 수익자인 戊의 일상적인 요청 등에 따라 ① 20xx.xx.xx. 戊가 동 펀드에 투자한 O억원의 자금으로 20xx.xx.xx. 동인 소유의 조합 B로부터 C사 전환사채 O억원을 매입하고

② 20xx.xx.xx. 戊가 동 펀드에 추가 투자한 O억원과 ㉯펀드가 보유 하고 있던 상장주식 매도자금으로 D사로부터 C사 주식 (O억원) 을 매수하는 등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총 O회에 걸쳐 O주 (O억원 상당) 를 매수하였으며, ③ 20xx.xx.xx. C사 주식 전량을 B에 매도 (O억원) 후 20xx.xx.xx. 동 펀드를 청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7호와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5호와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제4-6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