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73. SBI-BF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등의 기간 연장 승인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7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13. (제3차) SBI-BF의 금융지주회사 인가 취득등의 기간 연장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2. 13.

- 1 - 1. 의결주문 □ SBI-BF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 또는 요건해소 기간의 연장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SBI-BF가 ｢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인가 취득 또는 요건해소 기간의 연장(1년) 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 이를 심사하여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 또는 요건해소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SBI-BF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 또는 요건해소 기간 1년 연장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SBI-BF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기간내에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 또는 요건해소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별첨> 참조

- 2 - < 별지 > SBI-BF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등의 기간 연장 승인 SBI-BF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등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하여 ｢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 승인내용 ◦ ｢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동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6년 2월 16일에서 2027년 2월 16일로 1년 연장한다.

- 3 - < 별첨 > 관 계 법 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 10.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및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인가)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① 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4 - 제58조(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2.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의 ㆍ 경고 3.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5.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 3. (생 략) ③ ∼ ⑤ (생 략)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 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 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② ～ ③ (생 략)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생 략)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 5 -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기준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⑥ (생 략)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2. ∼ 6. (생 략)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11조의3(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감독원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정 책과 은행 감 독국 연 락 처 02-2100-2824 02-3145-8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