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7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7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13. (제 3 차)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2.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전자금융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3. 주요골자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 조의 3 을 명시하여 환급 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 안 제 72 조의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2026년도 제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2.6.)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11.17. ~ 12.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 <별 지>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 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금융위원장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은행 업 인가를 받은 국내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 여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정하여 야 한다.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 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 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 안전 과 디 지 털금 융 총괄 국 연 락 처 02-2100-2979 02-3145-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