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03호) 타이거대체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103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타이거대체투자 운용㈜ 개인 甲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타이거대체투자운용㈜에 대하여 과태료 12백만원, 甲에 대하여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겸직 규정은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 특례를 부여한 것일 뿐, 겸직 여부는 위반 건수 산정과는 무관하며, 위반자로 하여금 자산운용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별개의 보호법익 * 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 가능한바, 회사에 대해 위반건수 1건→2건, 과태료 12백만원→ 24백만원으로 증액한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➊ 준법감시인 업무와의 이해상충방지, ➋ 위험관리책임자 업무와의 이해상충방지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타이거대체투자운용㈜(이하 “회사”)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甲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고유재산을 ① 부동산 매입, ② 타사펀드 가입, ③ 자사펀드 가입, ④ 공모주식 청약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 회사는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甲에게 위와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