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06 (공개용 안건 금융위) 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공 개 의안번호 제 10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13. (제 3 차) 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2. 13. - 1 - 1. 의결주문 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리딩자산운용 ㈜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도과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어 다른 위규 사항과 분리하여 먼저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甲 : 과태료 8.5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 (2026.1.29.) 심의필 ◦ 2026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2026.2.4.) 심의필 ◦ 2026년도 제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 026.2.6.) 심의필

- 2 - <별지> 리딩자산운용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과태료 8.5백만원 부과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49조 (과태료)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제4항,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3항, <별표3> 및 <별표6> 2. 조치사유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 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 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 리딩자산운용 ㈜ (이하 ‘리딩자산운용’) 甲 은 소속 회사 준법감시인을 통해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교육자료 및 신고서 제출 요청서를 받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 3 - ◦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 乙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 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 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 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 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 5 -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 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 ㆍ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 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 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 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 자유한회사 ㆍ 투자합자회사 ㆍ 투자유한책임회사 ㆍ 투자합자조합 ㆍ 투자익명조 합의 지분증권 나. ｢ 근로복지기본법 ｣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 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 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 나. 모집 ㆍ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 ㆍ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 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나.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 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7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 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 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 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 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 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8 -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 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 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 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 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 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 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 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 서 감경할 수 있다. - 9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 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 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 (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 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 액은 절사한다.

- 10 -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1.~2. (생략)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가. ｢ 자본시장법 ｣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준용규 정 포함)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ㆍ 분기별(일반 임직원) 매매 명세 미통지의 수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나.~마. (생략) 4. (생략) 중대 보통 경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 경미 이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 인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11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1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산운용 과 금 융투자 검사2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