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05 (공개용 안건 금융위)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경영개선명령 조치 종료안

의안번호 제 10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13. (제 3 차)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경영개선명령 조치 종료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2.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 금융투자업규정｣ 제3-32조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종료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2021.11.12.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 이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2025.xx.xx. 유상증자 (O억원) 를 실시하여 자기자본을 확충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2025.x월말 자기자본 (O억원) 이 최소영업자본액 (O억원) 을 O억원 상회하여 적기시정조치 해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 금융투자업규정｣ 제3-32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종료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금융위원회가 2021.11.12.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부과한 경영 개선명령 조치를 종료

- 2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 ｢ 금융투자업규정｣ 제3-32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다. 관계부서 협의 ◦ 제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6.2.6.) 심의필

- 3 - <별 지>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경영개선명령 조치 종료 1. 조치내용 □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21.11.12.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였는 바, ◦ 2025.x월말 자기자본이 O억원으로 최소영업자본액 (O억원) 을 초과하여 적기시정조치 해제기준을 충족 □ 이에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 금융투자업규정｣ 제3-32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종료한다. 2. 조치근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 ｢ 금융투자업규정｣ 제3-32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 끝.

- 4 - (붙임) 관 계 법 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 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 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ㆍ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ㆍ 경고 ㆍ 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 ㆍ 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 ㆍ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 - □ 금융투자업 규정 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3.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4.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 6.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 ㆍ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가목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나목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생 략>

- 6 - 제3-32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제3-2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 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부동산신탁 업자의 경우는 1년)이내로 한다. ② 제3-27조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3-26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 위원회가 정한다. ④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행기간 만료시점에서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 3-28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필요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 <별표10의3> 2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다음의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필요유지자기자본 (2)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3)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하는 경우 4.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의 특례 가. 2종 금융투자업자(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 ㆍ 직원을 포함한다)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보험업법」제2조제1호나목의 보험상품을 의미한다)등에 가입한 경우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할 수 있다. 나. 가목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의 액수, 보험금 지급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2국 연 락 처 02-2100-2661 02-3145-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