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04 (공개용 안건 금융위)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10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13. (제 3 차)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2.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리버스톤자산운용㈜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건의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중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 금지 ◦ 甲 : 직무정지 3월 나.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리버스톤자산운용㈜ : 기관경고, 과태료(50백만원) 부과 ◦ 甲 : 문책경고 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리버스톤자산운용㈜ : 기관경고, 과태료(50백만원) 부과 ◦ 甲 : 문책경고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4.) 심의필

- 2 - <별지>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리버스톤자산운용㈜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중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 금지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제8호, 제420조 제3항,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 22>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직무정지 3월 - 조치사유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제8호, 제422조 제1항

- 3 - 2. 조치사유 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리버스톤자산운용㈜(舊 티앤씨자산운용, 이하 ‘회사’)은 丙의 지시로 회사에 입사한 丁에게 A의 자금(O억원)으로 20xx.xx.xx. ㉮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 丁으로 하여금 丙의 지시에 따라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펀드에 특정 주식 종목만을 편입하게 하였으며, 동인이 지정해 준 가격에 따라 매매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문업자 등 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20xx.xx.xx. ㉯펀드를 설정하고, 丙의 자문을 받아 20xx.xx.xx. 부터 20xx.xx.xx.까지 특정 종목만을 편입하여 내부적인 판단 없이 제삼자 자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으로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4 - ◦ 회사는 ㉯펀드를 운용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 수익자인 戊의 일상적인 요청 등에 따라 ① 20xx.xx.xx. 戊가 동 펀드에 투자한 O억원의 자금으로 20xx.xx.xx. 동인 소유의 조합 B로부터 C사 전환사채 O억원을 매입하고 ② 20xx.xx.xx. 戊가 동 펀드에 추가 투자한 O억원과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매도자금으로 D사로부터 C사 주식 (O억원) 을 매수하는 등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총 O회에 걸쳐 O주 (O억원 상당) 를 매수하였으며, ③ 20xx.xx.xx. C사 주식 전량을 B에 매도 (O억원) 후 20xx.xx.xx. 동 펀드를 청산한 사실이 있음

- 5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6. <생 략>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 ㆍ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 는 제20조 ㆍ 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 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 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 6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 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 ㆍ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 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 7 - 행위를 한 자 30.~49. <생략> ②~⑥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③ <생 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생 략>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8. <생 략>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8 - 1.~4. <생 략> 5. 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79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 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개정 2020.3.30.) □ 舊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 (2020.3.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4. <생 략> 5.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79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1.1.18.>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 1. (생략)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 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ㆍ 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 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 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정직 ㆍ 감봉 ㆍ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마. (생략) 3. (생략) ③~⑧ (생략)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ㆍ 업무의 전부 정지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ㆍ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 ㆍ 허 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 9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 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영업 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 ㆍ 업무를 계속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8. (생략)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다. (생략) 8. (생략)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 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생략)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 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 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 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 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 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10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3. (생략)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 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⑥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 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 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 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 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 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 12 -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 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 13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 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 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 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 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 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4 - [참고-수정의결 내용] 제104호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참고 : 안건소위 수정안 > □ (심의결과)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관련하여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 원안인 업무 일부정지 3월을 업무 일부정지 6월로 수정, 甲에 대한 조치 원안인 직무정지 3월을 직무정지 6월로 수정,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乙에 대한 조치 원안인 주의적 경고를 문책경고로 수정 □ (수정의결 사유) 투자운용인력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범 죄 행 위 의 도 관 체 가 되어 조 직 적 · 고 의 적 위반행위로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감안 하여 기관‧ 인적(甲) 제재 가중,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 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선례와 위반 양태 등을 고려하여 乙을 각 지적사항의 행위자로 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재 가중

- 1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