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02 (공개용 안건 금융위) 넥스트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10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13. (제 3 차) 넥스트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2.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넥스트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넥스트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4.9.20. ~ 2024.10.16., 2024.11.4. ~ 2024.11.8.)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고자 함 3. 주요골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에 대 하여 넥스트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4.) 심의필 ◦ 2026년도 제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2.6.) 심의필

- 2 - <별지> 넥스트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넥스트증권㈜ : 과태료 44.4백만원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1호·제1의 2호· 제1의3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제2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1항, 제2항, 제3항, ｢ 지배구조 감독 규정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별지1],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 3]

- 3 - 2. 조치사유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 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도 ◦ 넥스트증권㈜(舊 에스아이증권)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사로부터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정직 조치(20xx.xx.xx.)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인 20xx.xx.xx. 형식적으로 □본부 수석(직원)으로 채용하고 ‘상무’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게 하면서,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넥스트증권㈜는 20xx.xx.xx. 甲이 이전 소속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음을 알고,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사실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관 계 법 규 1. 지배구조법령 관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 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생략)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ㆍ 회장 ㆍ 부회장 ㆍ 사장 ㆍ 부사장 ㆍ 행장 ㆍ 부행장 ㆍ 부행장보 ㆍ 전무 ㆍ 상무 ㆍ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 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생략)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 원이 되지 못한다. 1.~6. (생략)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생략)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 5 - 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 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10.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4조 및 제35조 관련) 1. 제5조를 위반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사실을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34의3. (생략)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생략)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 6 - 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 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 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로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로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장 외의 감독･ 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 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④ (생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 3,000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1,800 다.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3 1,8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7 -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 ㆍ 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 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 의 임기 ㆍ 담당하는 업무 ㆍ 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3~4. (생략)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 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 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 성명, 해임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원 의 선임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선임 또는 해 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별지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주요경력 1) 겸직사항 2) 자격요건 확인결과 3)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 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 1) 겸직사항 2) 비 고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 8 - 2. 자본시장법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 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 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 ㆍ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 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5.(생략)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 9 -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생략)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1~54. (생략) 55.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56의2.~312.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②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2조제1항 ㆍ 제2항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 10 - [별표 21]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 (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1~2. (생략)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다. (생략)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1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과 금 융 정책 과 금 융투 자 검사 1국 연 락 처 02-2100-2653 02-2100-2824 02-3145-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