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95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9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408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 내에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또는 해임사유 등을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1.7.1. ㅇㅇㅇ 이사, ’22.1.25. 및 ’23.2.14. ㅇㅇㅇ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선임일

- 2 -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회사 및 생명보험협 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사외이사 ㅇㅇㅇ의 임기(’19.4.1.~’25.3.31.) 중 동 사외 이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률사무소와 21건(128백만원)의 법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 노무컨설팅 및 등기업무 계약체결 내역을 누락한 채 2019년~2024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실 공시하였음 3.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10.22.~2025.8.4.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6회 행사하고도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투자권유준칙(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 3 -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를 정 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개정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 자본시장법 ｣ 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으로 정하여 이를 제정·개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 착수일까지 해당 투자권유준칙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舊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2항 ㅇ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3항 제2호 ㅇ ｢ 보험업법 ｣ 제111조 제3항 제3호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