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94호)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내부용, 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9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하나손해보험㈜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3.6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 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 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 2 - - 하나손해보험㈜는 2022.7.27.∼2024.4.5. 기간 중 ‘무배당하나 가득담은운전자보험(2309)’ 등 12건(수입보험료 3.7백만원)의 보 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 이 있음 * 실제 보험계약자가 아닌 모집인 등의 전화번호로 해피콜을 실시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보험업법 ｣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3항 ㅇ ｢ 보험업법 ｣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