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93호)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내부용. 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93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농협손해보험㈜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12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농협손해 보험㈜(이하 ‘회사’)의 ｢ 무배당투패스초간편건강보험2004 ｣ 등 11종의 보험약관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20. 7. 27. ∼ 2023. 12. 11. 기간 중 36건의 보험계약에

- 2 -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5.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무배당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 ｣ 등 7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 뇌졸중진단비보장 ｣ 특별약관 등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20. 1. 8. ∼ 2023. 7. 6. 기간 중 ｢ 뇌졸중진단비보장 ｣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의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1.2백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보험업법 ｣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ㅇ ｢ 보험업법 ｣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