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92호)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9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억 4,35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 -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 등 83명은 2021.4.1.∼2024.3.26. 기간 중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 등 61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57 백만원, 수입수수료 418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794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보험업법 ｣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및 제3항 ㅇ ｢ 보험업법 ｣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