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00호) 아스트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0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아스트라자산운용㈜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지배구조법 ｣ 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임원 선임·해임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5.2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심의)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의 경우, 아스트라자산운용㈜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20xx.xx.xx.) 직후 징계내역을 확인하고 신속히 퇴사 절차를 진행 (20xx.xx.xx.)하여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20% 추가 감경(18백만원 → 14.4백만원)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 ｢ 지배구조법 ｣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 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 2 - ㅇ 아스트라자산운용㈜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사로부터 펀드 판매 시 중요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舊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봉 조치 (20xx.xx.xx.)를 받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인 20xx.xx.xx. 임원으로 선임하였고, 징계이력 기재란이 없는 경력 증명서로 심사하는 등 임원 자격요건을 적정히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임원 선임·해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사임 포함)할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 아스트라자산운용㈜는 이전 소속회사로부터 감봉조치를 받은 甲을 20xx.xx.xx. 임원으로 선임하고 20xx.xx.xx. 해임(사임 포함) 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 지배구조법 ｣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2항 제1호·제1의2호· 제1의3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7조 제 2항, 제34조, [별표2], ｢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 제2조, [별지1],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