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2. 13.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2월 13일 10:00 ~ 11:56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의결 제71호~제102호) 권 대 영 부위원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0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71호『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의결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내용임 ㅇ (위원) 본 안건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금융위 소위원회에서 수정 심의로 논의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ㅇ (위원) 금번 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두 차례에 걸친

- 3 - 소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신고 된 이슈 및 언론 등에 제기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관련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평위의 평가점수 1, 2순위에 해당하는 2개사를 인가 승인하되, NXT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인가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의 하였음. 먼저 투명하게 공개된 인가방안, 심사기준에 따라 특혜나 차별 없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점을 감안하였음. 최대 2개사까지는 인가한다는 인가정책 그리고 심사기준이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신청자들은 이를 감안 하여 경쟁한 것이므로 공정경쟁과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공개된 방안과 심사기준의 엄격한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음. 또한 금감원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였음. 외평위는 심사 공정성을 위해 금투업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간전문가 집단으로 심사 결과에 따르면 3순위 회사의 경우 자기자본 외에도 지배구조, 사업계획 및 종합평가점수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NXT의 기술탈취 여부와 관련해서도 일단 외평위의 평가 결과는 기술 탈취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관련 주무부처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였음. 그래서 금번 인가에 대한 관심도, 투명하고 의혹 없는 인가 심사 필요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정식 착수되는 경우에 NXT컨소시엄의 본인가는 심사중단 하는 것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하기로 수정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외에도 심사기준이 스타 트업에 불리하다는 지적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을 모두 최종적으로 짚어가면서 점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4 - ㅇ (위원) 사회적으로 관심도 크고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짚어가면서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함. 예를 들어 심사기준이 루센트블록 같은 스타트업 기업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 그리고 두 번째 샌드박스 업체,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일으켰고 그런 혁신을 일으킨 것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인가를 보장해 준다든지, 관련된 배타적 운영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음. 그다음에 예비인가 단계에서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와 협의하지 않은 부분들은 금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음. 그리고 NXT의 기술탈취 여부 및 이와 관련 해서 인가심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컨소시엄 구성 시 지분율 조정을 통한 대주주 심사 회피 논란 등이 제기되었던 것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하나 하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람. 우선, 심사기준이 스타트업 기업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음. ㅇ (보고자) 일단은 심사기준이 누군가에게 불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은 누군가는 몰랐거나 어떤 참가자에게 특혜가 있거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음. 먼저 첫 번째 관련해서 참가 희망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루센트블록을 비롯하여 모든 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실무간담회를 통해서 안내하였고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에서 이렇게 안내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두 번째로 특정 참가자에게 혜택을

- 5 - 주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혹시나 스타트 업들이 불리할까봐 저희가 오히려 스타트업에 대해서 3가지 우대조치를 하였음. VC 투자자금에 대해서 자본으로 인정 되지 않음에도 금융위와 중기부 고시를 개정까지 하면서 자기 자본을 인정하였고, 어떤 유통 운영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서비스 개시 관련하여서도 가점을 부과하였으며 컨소시엄이 원칙임에도 기존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으로 간주하는 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대를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몇 발자국 더 앞에 있게 해 준 면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잘 아시는 것 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간격이 컸다고 생각하는 점이 제도화라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와 금융업계의 간격이 크다는 점을 느꼈음. 기본적으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했던 혁신금융사업자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 제한 없이 어떤 업자로서 제도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공공재로서의 측면들 그리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화된다는 것이 바로 인가를 주지 않겠다는 처음의 약속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마지막으로 본인들은 조각투자 부분에서 본인들만이 실증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은 면이 있음. 왜냐하면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카사나 뮤직 카우 등도 조각투자사업을 그 이전부터 해 왔기 때문임. 이런 점에서 본인들만이 실증했다는 점들 그리고 다른 컨소시엄에 다수의 핀테크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감안할 때 특정 누구에게 심사기준이 불리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임.

- 6 - ㅇ (위원) 그런데 제기된 것 중에 기존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아무래도 혁신 기업 막 시작하려면 규모나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에 비해서 불리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지 않는지? ㅇ (보고자) 사실 저희도 ㈜KDX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들 우려하는 것이 넥스트레이드나 거래소가 거대사업자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스타트업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거래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스스로 지분율을 최대주주보다 낮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표이사나 지배구조에 있어서 본인들이 대표이사나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른 주주들의, 이사회 구성 멤버가 결국 주요주주들로 각각 추천할 수 있도록 지배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도 고려했던 것으로 판단이 됨. ㅇ (보고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건 10페이지 보면 세부점수표가 있는데 루센트블록이 물론 자기자본측면에서도 점수가 약간 낮은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 사업계획 부분 그리고 지배구조에서 점수가 낮았다는 점을 말씀드림 ㅇ (위원) 두 번째로 샌드박스 업체가 어떻게 보면 혁신을 실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어지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가를 보장해준다든지, 관련된 배타적 운영권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7 - ㅇ (보고자) 먼저 인가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혁신법 자체가 금융 관련법령이 정비되어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이는 금융혁신법의 취지가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할 때 샌드박스 사업자도 법규상 동일한 인가요건 및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 하고 있음. 아울러 작년도에 토큰증권법에 대한 국회 논의 시에도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자동적으로 인가를 보장하는 법률개정안이 올라갔었는데, 법안 소위 논의과정에서 인가가 보장되지 않으며 인가심사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었고 그 부분 개정안은 삭제된 것이 있음. 배타적 운영인데 배타적 운영권 같은 경우에는 혁신법에 보면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발생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 의결로 행사기한이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됨. 따라서 배타적 운영권은 인허가를 받고 난 후에 결정된 사항이고 아울러 인허가를 인가를 받더라도 이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 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루센트블록이 본인들의 샌드박스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에게 규제개선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이미 발행분리원칙을 이미 발표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유통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제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2025년 1월에 회신 한 바가 있음. 그리고 모든 사실은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해야 된다면 현재 유통에 대해서 제한적·한시적 허용된 업체가 6개 있는데, 이 6개에게 모두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로도 귀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인가를

- 8 - 받아야 된다는 절차적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샌드박스 운영을 해 왔을 때도 저희가 한시적·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해 주었고 규제특례가 끝났을 때 업체가 요청했을 때도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6개 업체들 모두에게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함. ㅇ (위원) 다음으로 예비인가 단계에서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금산법 위반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자로서의 책임능력을 심사하는 반면 출자승인은 경제력 집중, 금산분리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 목적에 대해서 별개의 다른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다음으로 예비인가 전에 출자승인을 강제할 경우 생기는 실무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음. 일단 예비인가 전에 대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도록 만약에 강제로 의무화할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될 경우에는 신청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고 오히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음.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예비인가 단계에서 어떤 조건을 부과하거나 지분율 조정이 일어나서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출자승인을 한다는 것 자체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만약 이번 같이 다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모든 신청인에 대해서 출자를 강제할 경우 나중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면 탈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복하기

- 9 - 어려운 재무적 부담, 행정청의 심사자원에 비효율적 활용이 라는 비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에 대해서 출자승인과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 공정위의 의견은 출자 전에 출자승인을 받으면 기업결합 신고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도 있음. ㅇ (위원) 다음으로 NXT의 기술탈취 관련 외평위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기술탈취가 공정위나 이런 쪽에서 의견이 나왔을 때 향후 인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먼저 외평위 관련해서 외평위 논의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음. 외평위 직전에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외평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직접 설명을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였음. 먼저 현재 고소나 고발이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진행한 것 없다고 확인이 되었으며,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공유한 사실은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특정 기밀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렇게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ㅇ (보고자) 인가심사에 미치는 영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음. ｢ 자본시장법｣ 의 인가요건 상 ｢ 공정거래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임. 그런데 결격사유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저희 심사중단 지침에 따르면 강제수사나 행정조사 개시 등 결격가능성이 중대·명백하면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 10 - 절차 중단 가능성이 있음. 현재 외평위는 기술 탈취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주무부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NXT컨소시엄의 본인가는 심사중단 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수정 심의하였음. ㅇ (위원)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구성할 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 하면서도 지분율 상 대주주가 아니므로 대주주 심사를 회피 하거나 우회했다는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일부 언론에서 한국거래소나 다른 금융회사들이 대주주 적격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분율을 일부러 낮추어서 가져가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음.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일단 현재의 지분율은 본인가까지 변동 없이 가져 가겠다는, 임의전환이나 이런 것 없이 본인가까지 가겠다는 확약서를 저희에게 제출한 바 있고 저희가 주주 간 계약서나 정관 등을 봤을 때 과연 이 지분율에 대해서 다른 주주와 합의나 계약에 의해서 이사선임이나 대표이사 선임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음. 향후 이런 지분변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된다면 본인가 이후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걸러질 것으로 판단됨. ㅇ (위원) 이상으로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실무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았음. 위원님들은 추가질의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먼저 심사를 담당하신 금융감독원장님께서

- 11 -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음. ㅇ (위원) 먼저 조각투자 인가 심사 전반적인 금감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음. 금번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가 조각투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확정된 시기에 이루어진 의미 있는 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그래서 금감원도 인가심사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나름대로 마련해서 철저히 준비해 왔음. 금번 인가가 다수 신청회사가 경쟁인가를 하는 방식이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2019년 부동산 신탁사 경쟁인가 건을 참고했음. 그래서 감독당국의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일괄 평가를 중점으로 심사한 것임. 외평위는 자본시장 인프라 IT 등 폭넓은 전문성을 갖춘 금융투자업 인가 평가경험이 많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고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놨음. 그리고 신청서류 접수 하고 외평위 평가 이전에 금융위와 함께 두 차례의 업계간 담회도 했고 한 차례 설명회를 통해서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고 또한 인가방침과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 바 있음. 대외적으로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논의를 통해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바라고 있음.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과 관련해서 보면 금번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건의 중요성이나 넥스트레이드 기술탈취 이슈가 인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안건소위에서 논의하여 수정 안건으로 올라온 정도로 공정위 조사가 착수될 때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정도 그런 것을 인가조건에서 조건부 인가

- 12 - 그런 안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리겠음. 외평위의 세부심사 결과 공개 관련된 이슈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간 외평위 관련된 세부심사 결과는 평가의 독립성 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아 왔음. 그리고 이것이 공개되었을 경우 이해상충(conflict)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금번 인가와 관련해서 관심도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ㅇ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ㅇ (위원)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정식 착수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 중단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조사가 보통 신고가 이루어지면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조사 착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공정위가 이런 기술탈취 관련해서 조사가 시작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1~2년은 가고 있음. 최종 공정위 의결까지 나오고, 아마 법원 가면 더 가겠지만, 그런데 조사가 착수되고 바로 중단하게 되면 그 불확실성이 한 1~2년 너무 오래 갈 수 있고 또 정식 착수일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신고가 이루어지면 이런 기술탈취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오래갈 수 있고 또 명확하지 않는 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예를 들면 조사 착수가 아니라 최소한 심사보고서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하기는 할 텐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착수 한 다음에 심사보고서 나오는 것까지도 보통 1~2년이

- 13 - 걸려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ㅇ (위원) 여기에서 행정조사가 개시된다는 것에 있어서 행정조사의 의미를 안건소위나 실무진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ㅇ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건소위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음.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조사착수가 될 때 중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대성·명백성을 금융위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 이슈도 있고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 공정위도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거나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자를 택했음. 관련하여 실무자가 더 설명 드리겠음. ㅇ (보고자) 공정거래법에 따른 행정조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행정조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면 업체에 공문으로 행정조사를 한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행정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거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정식 행정조사로 간주하고 있음. ㅇ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바로 조사하기는 했지만 지금 공정 거래조사 부칙에 따라서 모든 조사는 다 공문 보내고 시작 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탈취 같은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공문은 감.

- 14 - 거의 90% 이상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사는 당연히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문 간 다음에 1~2년은 보통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음. ㅇ (보고자) 실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심사중단이 되면 저희가 6개월마다 진행상황 여부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 과정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위원) 심사중단 사유는 그 당시 만들 때 일단 저희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저희가 업무하기 좋게 만든 가이드라인이고,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 예시임.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질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중대· 명백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너무 기술적으로, 별 것 아닌데 절차 진행되면서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자료에도 중대·명백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 표현을 중대· 명백이라는 것을 달아 놓고 나중에 중단하려면 어차피 금융위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ㅇ (보고자) 지금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중단을 위해서 금융위에 상정해서 별도 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사실행위만 생기면 바로 중단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저희가 6개월마다 심사할 때 다시 중대·명백성 요건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임. ㅇ (위원) 안건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지금 실무진들이 얘기한 대로 공정위에서 이것을 정식사건으로 조사하고 판결했을

- 15 - 때 그때의 요건을 우리가 보기에는 행정조사 개시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될지? ㅇ (위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식절차로 조사가 착수 되면 우선 중단을 하고 6개월마다, 저희가 조사가 개시되었다면 원래 절차 중 한 방법은 금융위가 중대성·명백성에 따라 금융위가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중단을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또 심사할 때 중대성·명백성을 묶어서 계속할지 계속 중단할지 이것을 심사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먼저 조치가 이루어지고 후에 되는 것이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음. 6개월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됨. ㅇ (위원) 결국 우리가 조건부 심사라고 한다면 공정위의 행정 조사가 개시되는 것이고, 공정위의 그 행정조사는 단순히 신고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봐서 조사로 전환하는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임. ㅇ (위원) 원칙을 지키는 결론으로 일단 보고가 됐는데, 3순위 회사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함.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한 몇 백 개를 하고 중단한 경우도 있고 반납한 경우도 있어서, 제 기억에는 금융위 금감원이 사후관리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 회사가 인가가 안 됐을 때 기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함. 투자자가 몇 명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림.

- 16 - ㅇ (보고자) 이번에 유통플랫폼 인가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조각투자 발행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음. 회사가 만약에 신청하고 인가를 받게 되면 기존에 했던 발행업무는 계속할 수가 있음. 그리고 새로운 유통업 플랫폼이 나올 때 까지는 제한적으로 발행과 유통을 같이 겸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유통플랫폼이 나오면 발행 유통 분리원칙에 따라서 유통은 넘기고 발행업무를 계속 할 수가 있음. 그런데 만약에 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면 신탁 범위에 따라서, 처음 지정계획에 따라서 신탁회사가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 그리고 신탁회사의 관리에 따라서 수익자총회를 통해서 자산 보유,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질서 있게 되도록 금감원도 금융위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음. ㅇ (위원) 그러면 이 유통은 인가 정책이고 인프라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건이라기보다는 제한적으로 한 것이고, 발행인가는 개별심사해서 법에서 정해진 인적 물적 요건 등 시행령을 충족하면 그대로 그것은 인가가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는 어떤 그런 판단은 없는 것인지? ㅇ (보고자) 맞음. 인가요건도 좀 더 완화되어 있음. ㅇ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 큰 혁신적인 업무를 쭉 해왔고 많은 소통 과정에서 유통은 2개를 한다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시장규모를 보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이나 기술적 환경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현재 이 2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 17 -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음. 늘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시장이 형성되는 것과 토큰증권법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확대되어야 될지는 업계와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 제도를 너무 늦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고민을 해서 시장에 미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오픈된 생각 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음. ㅇ (보고자) 올해 1월에 토큰증권법이 통과되었고 공포가 2월에 되었으니까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법이 시행되게 됨. 그러면 안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변동이 발생을 했고, 또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면 인가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함. 또한 공정위 행정조사에 따라서 실제로 결격요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심사 중단이 정기화되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인가정책을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심사중단이 6개월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에 인가정책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그리고 토큰증권법 관련해서는 1/4분기에 토큰증권 협의체를 발족해서 세부시행방안을 만들 텐데, 그 토큰증권 도입방식에 따라서 이번에 신탁수익증권이 장외거래소가 신탁 수익증권형 토큰증권을 자동적으로 거래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프라나 시스템 도입방식의 세분화 논의를 할 때 새로운 일정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면 이 토큰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심사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는 인가 전 체계까지 같이 살펴볼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음.

- 18 - ㅇ (위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유통플랫폼은 사실 핀테크도 그렇지만 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세계인데, 이런 조각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금융, 네트 워크라는 세 가지 속성이 다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은 상품을 만드는 혁신기술과는 좀 다른 차원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됨. 본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많이 없앨 수 있고, 유통 플랫폼은 인프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앙거래소의 기능도 있고 결재기능, 공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능 하다면 컨소시엄을 고민을 하셔서 금융과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기회를 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충분히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그리고 어떤 특정 상품을 가지고 STO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것과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STO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다르고, 이 STO 시장은 앞으로 생산적 금융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음. 그래서 미국 사례 중에 찾아보니까 STO로는 SEC에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서 그냥 일반적인 기술회사들보다는 더욱더 다른 각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결정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사소통해 주시면 오해가 많이 불식되리라고 생각됨. ㅇ (보고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발행 부분, 특정 상품에 대해서 특정 기초자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발행라이선스 측면의 경쟁력인 것이고, 유통의 경쟁력은 대규모 물량을

- 19 - 처리하는 시스템과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사고에 대한 대응력, 인적·물적 시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중요한 측면이 있음. 그리고 토큰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토큰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전형적인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거래소인 것이고, 토큰증권은 내년 2월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그때 접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토큰증권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음. ㅇ (위원)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보도자료와 설명을 소상히 했으면 좋겠음. ㅇ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ㅇ (위원) 워낙 관심들도 많고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결정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적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결과 내용을 상세하고 소상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음. 저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치의 거리낌 없이 다 설명 드린다는 관점에서 사실 외부 평가위원회의 점수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공개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ㅇ (보고자) 가급적 최대한 공개를 하는 것이고, 금감원 실무진과도 저희가 논의를 할 때 그 보도자료에 외부평가위원회 점수가 어느 정도 포함이 충분히 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도록 하겠음. ㅇ (위원) 금융위 소위원회의 수정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에

- 20 - 따라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정식 착수되는 경우, NXT컨소시엄의 본인가는 심사중단 하는 것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하는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음. 심사중단 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심사 재개여부를 논의할 때 인가정책도 함께 검토 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기술탈취 관련 결격사유 발생, 출자승인 부결 등 큰 상황변화 발생 시에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정책을 재논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72호『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 가산금 이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 전자금융감독규정｣ 을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73호『SBI-BF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등의 기간 연장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1 - ※ SBI-BF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요건 해소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74호『마루이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75호『분당엔피엘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76호『㈜더파이널스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77호『㈜에이치에스에이치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78호『티티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79호 『희즈에셋㈜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80호『도도 자산관리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81호『리치 금융진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82호『삼원 전국엔피엘대부금융㈜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83호 『에스피엘자산대부(유)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84호 『에이제이자산관리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85호『㈜웰스파트너스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86호『㈜케이엠파이낸셜서비스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87호『㈜케이원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88호『㈜자산관리케이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89호『㈜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90호『골드리치컨설팅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91호『㈜제이엘케이파트너스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보호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2 - ※ 마루이대부㈜ 등 14개사의 총자산한도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자산관리케이대부 등 4개사의 소재지 불명에 따른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내용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2호『㈜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3호『농협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농협손해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23 - □ 의결안건 제94호『하나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손해보험㈜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검사과정에서 어떻게 적발된 사안인지? ㅇ (보고자) 현장 검사 과정에서 해피콜 관련 전산 등을 살펴보던 중 계약자가 아닌 설계사 번호로 이행한 것을 확인하였음. ㅇ (위원) 최근 국세청 세금징수 등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발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안도 금감원의 직접 검사 외에 보험회사 자체적인 점검이 가능하지 않을지? 또는 금감원도 그렇게 검사를 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함. ㅇ (보고자)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말씀과 같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었음.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5호『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4 -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6호『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25년 제14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등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 ㅇ (위원) AI를 통해서 보험 상품이 판매되는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병존함. AI로 인한 고용 측면의 영향, 타 영역으로의 확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바람. ㅇ (보고자) 해당사항 감안하여 부가조건을 마련하였음. 향후 제도 운영 시에도 유념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25 - □ 의결안건 제97호『앤도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98호『허브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99호『㈜아르고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100호『아스트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101호『엘에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102호『넥스트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 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결격사유 있는 임원을 선임하고 임원 자격 요건 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앤도버자산운용㈜ 등 6개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영업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 본사 임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쓰시는 것을 보면 명함에 Director라든지 Senior Vice President 라든지 그런 title을 넣기도 함.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해외 법규에 저촉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평판에도 안 좋기 때문에, 법규에 맞게 적절한 title을 쓰고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경우에는 엄격한 법령을 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합성 차원에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림. ㅇ (보고자) 예전에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주로 상무, 전무 또는 Vice President 명함을 많이 써서 정합성을 고려해서 명함을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었음. 이번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명함이든 상대방에게 회사의 업무집행책임자로서 보일 수 있는 외형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 26 - 보겠다는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서 제재하는 것임. 외국에 가서 하는 경우에도 해석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살펴 보도록 하겠음. ㅇ (위원) 제100호 안건과 관련하여 아스트라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 5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 의무 위반 관련, 임원 선임 직후 징계내역을 확인하고 신속히 퇴사 절차를 진행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아스트라자산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원안 1,800만 원에서 1,44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제100호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제100호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3호『타이거대체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타이거대체투자운용에 대해 과태료 2,400만 원, 소속 직원에 대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27 - ㅇ (위원) 제103호 안건과 관련하여 타이거대체투자운용㈜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의 경우, 지배 구조법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각각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한 점을 고려해(별개의 보호 법익이 침해) 위반건수를 2건으로 산정하여, 타이거대체투자 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원안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04호『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투자운용인력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등을 위반한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6월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고, 甲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월, 관련 乙은 문책경고 조치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4호 안건과 관련하여 리버 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 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투자운용인력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 28 - 운용 금지 위반 등에 대해 회사가 범죄행위의 도관체가 되어 조직적·고의적 위반행위로 금융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을 고려하여, ➊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일부 정지 3월에서 6월로, ➋ 甲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월에서 6월로, ➌ 乙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수정의결하겠음. 그 외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5호『㈜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경영개선명령 조치 종료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감원 검사 결과 적기시정조치 해제 기준을 충족한 ㈜골든 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6호『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한 리딩자산운용㈜ 소속 전 이사에 대해 과태료 85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29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해 ｢ 자본시장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내용 ㅇ (위원) BDC 투자방법에 조합 관련해서 지분증권 구주 한정 하는 것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ㅇ (보고자) 2018년도 BDC를 추진했을 때 벤처조합 등의 회수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출자지분으로 한정을 했음. 이후 법안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라는 항목이 들어갔음. 그것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벤처조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더 곤란 하게 되었음. ㅇ (위원) 이것이 상장 공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생기업이고 변동성이 심한 쪽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대출 채권과 bond 같은 것이 들어간 것 같음. 사실 미국시장이 80년대부터 BDC를 해서 쭉 찾아보고 글로벌 로펌 자료들도 보니까 이쪽이

- 30 - High-Yield bond, 그리고 그냥 단순한 Equity 옵션이 붙어 있는 CB, BW 외에도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보면 주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식과 함께 이런 채권을 잘 섞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대출채권 외에도 bond로서의 채권, 대출채권도 선순위·중순위·후순위 같은 채권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High-Yield bond의 마켓을 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실제로 자산 운용이나 운용사에서 운용하다보면 투자심의 할 때 주식계 투자하는 Mindset이나 전문가들과 채권으로 만들어서 투자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의 균형을 맞춰야 됨.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ㅇ (보고자)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운용과정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위원) 이것이 한 4~5년 전부터 입법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관심도가 많은지? ㅇ (보고자)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있음. 기타 VC나 기타 사모운용사들도 관심은 있는데 다른 업체들 먼저 진입하는 것 보고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임. ㅇ (위원) 제가 그때 법안소위 갔을 때도 미국이나 영국 기준을 보니까 조금 다르고, 우리가 지금 규제가 좀 많이 강했음. 지금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미국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출발은 하되 제가 보기에는 규제가

- 31 - 글로벌 정합성에 안 맞는 규제들이 꽤 있는 것 같음. 그런 것들을 늦지 않게 문제제기를 하셔서 입법적으로 다시 보완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임.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7호『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8호『전북특별자치도(전주)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평가계획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북특별자치도(전북)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26.1.29일)함에 따라, 향후 금추위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위한 평가방안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32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1시 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