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90호)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9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오션스 주식회사 임 원 前대표이사 ◇◇◇ (20xx. x. xx. 퇴직) 2. 조치내용 ◦ 기 관 : 과태료 330,000,000원 부과 ◦ 임 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이용자 예치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 위반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가상 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이하 ‘예치금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 2 - - 서면검사 착수일(2024. 7. 23.) 현재 오션스 주식회사는 이용자의 예치금 367,236,559원을 A은행 및 B(이하 ‘관리기관 등’) 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면서 해당 관리기관 등과 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2.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 등 의무 위반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동 조치만으로 동 조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이 가능함에도, - 서면검사 착수일(2024. 7. 23.) 현재 오션스 주식회사는 해킹 ･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 적립은 자본잠식 으로 인하여 불가능하였으나, 보상한도 5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대신 C은행 예금계좌에 505,178,785원을 예치하는 것만으로 갈음 하여 조치하였음 3.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위반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가상 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현재(2024. 7. 31.) 기준 오션스 주식회사는 이더리움(ETH), 비트코인 (BTC), 엑스알피(XRP, 舊. 리플) 등 20종에 대하여 자기의 가상자산

- 3 - 약 2,760,431개(약 4.3억 원)과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약 21,509,484개(약 21.4억 원)를 분리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 지갑에 혼장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 제12조 ㅇ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 제3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