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89호) ㈜홈인슈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 - 28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홈인슈보험대리점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억3천만원 부과 및 위법행위중지명령 조치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 금소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업무에 관한 광고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 등의 심의를 받은 사실 등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 ㈜홈인슈보험대리점은 ’2X.XX.XX.~’2X.XX.XX. 기간 중 업무광고 ○건을 게시하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등을 누락하였 고,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광고 심의 여부에 관한 사항 등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 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광고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부당 지급) □ ｢ 금소법｣ 제25조 등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홈인슈보험대리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甲 등 ○명에게 A보험㈜ ‘㉮ 종합보험’ 등 보험 계약 총 ○건 (초회보험료 ○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관련 준수사항) 제3항, ｢ 금소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 금소법｣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2항, ｢ 금소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