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9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에서 발표한 증권의 공모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소액공모 범위 확대, 벤처펀드 투자시 공모규제 완화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나.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전문가로서 공모 기준 대상자 수 산정 범위에서 제외 다. 투자자 등급별 차등화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파생상품등’ 정의규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 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7. ～ 2026.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마.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24.) 심의필 바.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 2 - <별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2호 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제120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 권을 매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 되는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는 2026년 8월 4 일부터 시행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대상)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 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대상)① (현행과 같음)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 (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 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 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 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 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 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 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 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 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 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 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 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 -------------------- ---------------------- ---------------------- ---------------------- ---------------------- ---------------------- ---------------------- ---------------------- ---------------------- ---------------------- ---------------------- ---------------------- ---------------------- ---------------------- ---------------------- ------- 30억원 --------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 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2. -------------------- --------------------- ---------------------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 상인 경우 --------- 30억원 ------ ------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다만, 다목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제 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 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 ---------------------- ---------------------- ----------- <신 설> 제55조의2(투자권유준칙) 법 제 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 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파 생상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1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 ㆍ 부품 ㆍ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 자조합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 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 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 서 제외되는 자) 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 서 제외되는 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조제1항제1호바목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② (현행과 같음)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 처투자회사 2. 그 밖에 제1호 및 영 제11 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 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신 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7 -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률」 제11조에 따른 투자 조합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 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 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과 기 업공 시 국 연 락 처 02-2100-2644 02-3145-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