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8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8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권매각시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더 큰 측면이 있어 양도를 제한 3. 주요내용 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안 제6조의2)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의 양도를 제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6. 5. 14.～’26. 5. 26.) 결과는 붙임 참조 마. 2026년도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 2 - - 2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18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9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 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신 설> 제6조의2(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영 제9조제4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신용 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 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 채권을 말한다.

- 4 - -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서 민 금융 과 서민 금 융보 호 국 연 락 처 02-2100-2610 02-3145-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