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홈)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7. 1.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7월 1일 14:00 ~ 15:45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의결 제282~315호, 보고 제28~29호) 김 성 식 위 원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1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제12차부터 제14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1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제12차부터 제14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81호『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경영공시 방법을 추가하고,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을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3 - □ 의결안건 제282호『카니예유한회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카니예유한회사의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3호『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284호『토스뱅크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토스뱅크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인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주의 조치를 하는 내용

- 4 - ㅇ (위원) 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도 제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ㅇ (보고자) 이것이 첫 사례임. 첫 사례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임. ㅇ (위원) 제284호 안건과 관련하여 토스뱅크에 대한 조치를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인터넷은행의 경우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의사에 반하거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안에 따라 구속 행위 간주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임. 이에 따라 구속행위 금지 의무 위반은 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85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86호『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폐지고시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5 -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내용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7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신복위 신속채무 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8호『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쟁 시에도 국내 보험사를 통해 국적 선박에 대해 안정적으로 해상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사 공동인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 6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9호『㈜홈인슈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홈인슈 보험대리점의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및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0호『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인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발견된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분리보관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ㅇ (보고자)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고유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블록체인 상의 지갑을 생성하고, 또 이용자 자산을 보관 하기 위한 지갑(wallet)도 별도로 생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래서

- 7 - 다른 지갑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매일 분산 원장 상 이용자 자산과 지갑(wallet)에 있는 가상자산을 실제 대사를 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1호『○○○○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자를 고발 조치하는 내용 ㅇ (위원) 해당 혐의자가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일반투자자로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그것을 경계를 하면서 전문투자자 혹은 다른 명칭을 통해서 이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 할 것 같음. 그다음에 EU MiCA에서 시장지배자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지배자의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일단 이 혐의자를 저희가 일반투자자로 분류한 이유는 이 혐의자가 이러한 매매기법을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 하고 그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

- 8 -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보다는 일반투자자로 분류한 데 따른 것임. 그리고 시장지배력과 관련해서 EU MiCA는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 것 자체를 행정제재로 규제함. 매매유인이 있었으면 아마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조항은 없음. 다만, 저희가 이렇게 조치한 이유는 매매유인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조치 하는 것임. 시장 지배력의 기준은 법원에서도 아직 판례가 1건 밖에 없음. 금감원 조사,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런 시장지배력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2호『○○○○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자를 고발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 9 -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25.12월) 후속조치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4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 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등의 후속조치로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사의 상장 준비에 따른 관련 제도정비를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 ㅇ (위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평가가 미래를 향한 것인데 어떤 분들이 이를 평가할 수 있는지? 회계사들은 아무래도 미래보다는 현재나 과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forward-looking statement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이 제도의 취지에 맞을지 설명 부탁드림. ㅇ (보고자) 기술특례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재무제표 상 수익이나 이런 사업성이 명확히 보이지가 않음. 그래서 현재의

- 10 - 재무제표로는 그 기업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술을 몇 년 차에 어떻게 개발하고, 파이프라인을 몇 년 차에 어떻게 연결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보여주고 그 다음 연도에 이 계획이 실현되었는지 실현되지 않았는지를 다시 그 기업이 공시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과 소통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내용임.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5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 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6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 11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7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을 요청하는 내용 ㅇ (위원) 증권사 부동산 PF 익스포져 보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principal로 하는 경우는 이것을 다잡을 수가 있는데, 간접적 이라든지 신용공여라든지 파생을 통해서 간접적인 익스포져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이것으로 모니터가 가능하고 범위를 확대해서 다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림. ㅇ (보고자) 그런 부분도 채무보증이나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8호『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

- 12 - 단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카카오페이증권㈜이 해외주식 소수점 서비스를 지속하고 IPO청약 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9호『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NH투자증권㈜의 임직원을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제재(과태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0호『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신증권㈜을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및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과태료·과징금)하는 내용

- 13 - ㅇ (위원) 제300호 안건과 관련하여 대신증권㈜에 대한 조치를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 관련해서, 검사 전 자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기관 차원의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50% 감경하겠음.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회사는 검사 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한 바, 기관 차원의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각 50% 감경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01호『현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관련 자산운용 한도 제한 등을 위반한 현대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2호『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 14 - 설명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제302호 안건과 관련하여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위반사항 3건 중 전체 유상증자액 대비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출자규모가 미미(약 3%)한 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 감경하고, 출자 경위, 목적 및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대주주 신용공여로 판단하기 어려운 1건 에 대해서는 지적대상에서 제외하여,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원안 3억 4,6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03호『㈜한국교통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한국 교통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15 -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4호『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금지를 위반한 우리자산신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5호『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를 위반한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6호『베스타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16 - ※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신청한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7호『페퍼코리아홀딩스㈜의 페퍼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페퍼코리아홀딩스㈜의 페퍼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8호『OOOOOO 외 6개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309호『㈜OOOO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안』, 제310호『㈜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11호『OOOOOOO 외 19개사(2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312호『㈜OOOOO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13호『㈜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14호『OOOO㈜ 및 ㈜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15호『OOOOOO 외 7개사(8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 17 -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26년 제7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연장, 지정내용 변경 등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 ㅇ (위원) 제314호 OOOO㈜ 관련해서, 이것이 온라인뱅크와 오프라인 뱅크가 계속 협업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시너지도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로 타겟은 소매금융 쪽에 많이 가 있는데, 기업금융 같은 쪽에, 생산금융으로 확대하는 통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적금이나 포용금융의 통로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시너지를 샌드박스 규제예외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음. 다른 조합들도 지금 많이 되어 있고 그 조합들마다 포용범위도 커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람. ㅇ (위원)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방안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음. 계속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람.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18 - □ 보고안건 제28호『(대구)유니온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 평가보고』, 제29호『(대구)유니온저축은행의 적기시정 조치 유예 결과 평가보고』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여 서면보고 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1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45분 폐회)